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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존엄

2 ifree 4 1,744 2017.03.10 12:42

전에 어디 커페에다 올린 글 중에 국가가 국민에게 국사를 가르키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시험문제로 출제하여 국가가 미리 정한 단 하나의 답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이란 것이 현재 정의의 시각으로 과거를 조망한다는 한계가 있기에 이 또한 현재 시각의 다양성에 근거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 국가가 단하나의 답만을 강요하게 된다면 한 사회가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 폐해가 바로 일본의 '아베' 총리인거죠.

아마 그 인간 일본사 시험은 올백 맞았을 겁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가 국가의 과거 정의인 국사를 가르키는 것만큼 현재의 정의도 같이 가르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헌법'입니다.

저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헌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켜야 한다고 봅니다.

어렵지도 않고 길지도 않기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럽의 애기들은 프랑스혁명을 배우고 시민혁명을 배웁니다.

그게 현재 유럽의 정의죠.

미국 애기들은 독립선언문을 흔하게 접하고 어른들로부터 그 정신을 전해듣습니다.

그게 현재 미국의 정의입니다.

우리에겐 헌법이 바로 현재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함축하여 표기한 결정문입니다.

아마 이글을 읽어시는 분들 중에도 헌법 전문을 읽어 본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이따가 한번 찾아 읽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읽어 나가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존엄한 존재였는가? 하는 생각이 막 밀려옵니다.

국민이란게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가 아주 자세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읽어가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 귀중한 가치를 권력을 쥔 자들이 왜 국민에게 감추려고 할까?

막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국민이 헌법을 알게 되고 그 정신이 뼈에 새겨지게 되면 국민의 대의권자들이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깽판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게 헌법은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백성에게 배포함으로써 마침내 뜻을 수이 펼치게 될 수 있게 될까 몸을 떨었던 조선의 권력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7.03.10 13:00
후루꾸인듯  아닌듯
후루꾸인듯  아닌듯
후루꾸인듯  아닌듯
ㅋㅋㅋ
2 ifree 2017.03.10 13:27
제가 말이죠.
왠만한 법무법인 변호사 서넛 정도는 상대가 된다고 참칭하고 다닙니다.
우리법에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는 하지만 제가 작정하고 맘을 바꿀 수도 있어요^^
G 만고한량 2017.03.11 17:04
스텔스모드로 들어와서 다양한 지식을 많이 얻어가는 과객입니다.
몇몇 논란도 있겠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은 기존의 법률적 판단이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논리의 복합적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라 국정농단에 동조한 죄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기존의 판결논리로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할 수 밖에 없었던 의견에도 표명했듯이 그 반대의 결론에 이른다면 후대의 대통령이 잘못된 시그널을 감지하고 계속적으로 제왕적권한으로 기업을 압박하거나 책무를 해태하고 전횡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의 고리를 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것 같네요.
그러니, 이번 결과는 현재당사자인 대통령 뿐 만 아니라 그이전의 모든 통치자에 대한 탄핵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므로 (당한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나만가지고 그래~' 할 수 도 있을 것이고) 지나치게 한사람만 집중하여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인 사고일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며, 이번을 계기로 잘못된 역사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정치문화가 생겨야 할 것이라 봅니다.
2 권희범 2017.03.11 19:38
이를 계기로 개헌을 논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번 탄핵은 명백히 박근혜씨의 잘못을 징벌한 거라 봅니다.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아닌 대통령 박근혜요.
아, 전대통령 박근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