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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짓는집이 옆집 태양광패널에 그림자를 드리우면
g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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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2022.07.18 01:37
창문이야기를 듣고나서 생각든게 있는데요. 만약 태양광패널 설치해 지은집에 옆에 새로 지은집이 규정에 맞게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옆집 태양광에 그림자를 드리우게된다면 그것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7.18 10:31
네 법적인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먼저 지은 것의 권리가 있으니까요.
6 gklee
2022.07.18 10:53
집을 최대한 앞으로 붙여짓고 좌우 이격거리도 확보를 했긴 했습니다만 ㄱ자 혹은 ㅁ자로 한쪽이 앞으로 더 많이 돌출되는 집들이 보이고 정원수도 큰걸 심는집을 보니 문득 걱정이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