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옆 대지가 본 대지보다 얼마 정도 높은 상태인가요?
2. 그리고 담장이 설치되었을 때 보다, 옆 대지의 신축을 하면서 땅 높이를 더 높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1. 옆 대지가 본 대지보다 얼마 정도 높은 상태인가요? 2. 그리고 담장이 설치되었을 때 보다, 옆 대지의 신축을 하면서 땅 높이를 더 높인 것인가요?

1. 담장의 중간 기둥의 높이가 180cm (저희쪽 바닥면부터) 이고,
동일 부분 상대편 의 높이는 약 70cm 이므로 옆 대지가 110cm 높은것 같습니다.

2. 로드뷰로 볼때 땅 높이를 높인것 같지는 않고 그 땅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로 보시면
옆 대지와 저희쪽 담장의 사이에 공간이 3cm 밀려나 있습니다. 1. 담장의 중간 기둥의 높이가 180cm (저희쪽 바닥면부터) 이고, 동일 부분 상대편 의 높이는 약 70cm 이므로 옆 대지가 110cm 높은것 같습니다. 2. 로드뷰로 볼때 땅 높이를 높인것 같지는 않고 그 땅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로 보시면 옆 대지와 저희쪽 담장의 사이에 공간이 3cm 밀려나 있습니다.

이 결과의 원인은...
흙의 무게를 받아 내기 어려운 담장이 장기적인 토압으로 인해 밀린 것인데요.

처음 담장을 만들 때 이미 옆 대지와 1.1미터의 높이차이가 있었다면, 흙을 어느 정도 걷어 내고 담장을 만든 후에 다시 흙을 메웠을텐데요.

두가지 관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1. 해당 담장을 만들 때 흙을 덮고 나서, 옆 대지 신축때는 그 상태 그대로인 상태에서 표면의 콘크리트만 새로 구성을 했다면, 토압을 고려하지 않은 담장을 만든 본 대지의 책임입니다.

2. 옆 대지가 신축을 하면서, 기존 흙을 일부 훼손하고 다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애초의 담장이 부실한 원인에 더해서, 공사 과정 중에 손을 댄 것이 완전히 원인으로 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옆 대지의 일부 책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옆 대지를 조성할 때.. 담장 주변의 물빠짐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 책임은 있습니다.
즉, 기존 흙 상태에서는 우수가 넓은 범위에서 흙 속으로 침투를 할 수 있으나, 콘크리트를 덮으면 (바닥의 기물기 방향을 확인해야 하지만, 만약 물의 흐름이 담장 쪽으로 되어 있다면) 물이 흙 속으로 침투를 하지 못하고, 담장 쪽으로 밀려 내려 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면 담장의 구조적 내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이 다툼의 핵심은..
1. 기존 담장이 1미터 높이의 토압을 고려하여 설계/시공되었는가?
2. 옆 대지에서 신축을 하면서 1미터 높이의 흙을 일부라도 새롭게 조성하였는가?
3. 옆 대지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면서 물처리의 고려가 건전하게 되었는가?

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것의 책임 비율을 이 글에서 가릴 수 있는 정보가 없기에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만, 담장에 철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가장 큰 책임은 1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담장과 옆대지 건물 사이의 거리가 2미터 이상이라면, 건물이 새로 올라가게 되어서 늘어난 무게는 담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결과의 원인은... 흙의 무게를 받아 내기 어려운 담장이 장기적인 토압으로 인해 밀린 것인데요. 처음 담장을 만들 때 이미 옆 대지와 1.1미터의 높이차이가 있었다면, 흙을 어느 정도 걷어 내고 담장을 만든 후에 다시 흙을 메웠을텐데요. 두가지 관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1. 해당 담장을 만들 때 흙을 덮고 나서, 옆 대지 신축때는 그 상태 그대로인 상태에서 표면의 콘크리트만 새로 구성을 했다면, 토압을 고려하지 않은 담장을 만든 본 대지의 책임입니다. 2. 옆 대지가 신축을 하면서, 기존 흙을 일부 훼손하고 다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애초의 담장이 부실한 원인에 더해서, 공사 과정 중에 손을 댄 것이 완전히 원인으로 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옆 대지의 일부 책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옆 대지를 조성할 때.. 담장 주변의 물빠짐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 책임은 있습니다. 즉, 기존 흙 상태에서는 우수가 넓은 범위에서 흙 속으로 침투를 할 수 있으나, 콘크리트를 덮으면 (바닥의 기물기 방향을 확인해야 하지만, 만약 물의 흐름이 담장 쪽으로 되어 있다면) 물이 흙 속으로 침투를 하지 못하고, 담장 쪽으로 밀려 내려 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면 담장의 구조적 내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이 다툼의 핵심은.. 1. 기존 담장이 1미터 높이의 토압을 고려하여 설계/시공되었는가? 2. 옆 대지에서 신축을 하면서 1미터 높이의 흙을 일부라도 새롭게 조성하였는가? 3. 옆 대지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면서 물처리의 고려가 건전하게 되었는가? 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것의 책임 비율을 이 글에서 가릴 수 있는 정보가 없기에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만, 담장에 철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가장 큰 책임은 1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담장과 옆대지 건물 사이의 거리가 2미터 이상이라면, 건물이 새로 올라가게 되어서 늘어난 무게는 담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로드뷰로 좀더 정확히 보니
옆 건물을 축조 할 당시 성토를 한것 같습니다.

1. 축조 전 나대지 상태일때 모습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로드뷰로 좀더 정확히 보니 옆 건물을 축조 할 당시 성토를 한것 같습니다. 1. 축조 전 나대지 상태일때 모습

건축 당시 바닥 공사 때 모습

다행히 로드뷰가 잘 되어 있네요 건축 당시 바닥 공사 때 모습 다행히 로드뷰가 잘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재 문의 드립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2011년 7월 담장의 모습과 현재의 담장의 모습이 다른점이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재 문의 드립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2011년 7월 담장의 모습과 현재의 담장의 모습이 다른점이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011년 옆 필지에 건축물이 없던 시절 담장이 있었으나,

이후 옆 필지에서 건축물을 지으며 측량 후 담장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이 담장을 공동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옆필지에서 전액 부담하여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둘다 바뀐 상황입니다. 2011년 옆 필지에 건축물이 없던 시절 담장이 있었으나, 이후 옆 필지에서 건축물을 지으며 측량 후 담장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이 담장을 공동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옆필지에서 전액 부담하여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둘다 바뀐 상황입니다.

2011년 7월 담장과 이후 담장을 보면 담장 중간 부분의 기둥이 다른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정황상 옆 필지가 기존 담장을 허물고
새롭게 담장을 만든 뒤 성토하고 건축물을 올린 뒤에

그 담장이 본문의 사진과 같이 균열이 생겼다면 이때의 책임은 먼저 지어진 저단필지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담장을 새롭게 만들고 이 후에 지어진 고단필지의 측의 책임일 까요?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담장과 이후 담장을 보면 담장 중간 부분의 기둥이 다른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정황상 옆 필지가 기존 담장을 허물고 새롭게 담장을 만든 뒤 성토하고 건축물을 올린 뒤에 그 담장이 본문의 사진과 같이 균열이 생겼다면 이때의 책임은 먼저 지어진 저단필지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담장을 새롭게 만들고 이 후에 지어진 고단필지의 측의 책임일 까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이 가정이기도 하고, 형상의 결과보다는 담장의 작업 내용과 그때 사용된 도면 등 등의 근거, 그리고 담장을 세울 당시 두 필지 소유주 간의 계약(약속 등)내용까지 알아야 하기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이 가정이기도 하고, 형상의 결과보다는 담장의 작업 내용과 그때 사용된 도면 등 등의 근거, 그리고 담장을 세울 당시 두 필지 소유주 간의 계약(약속 등)내용까지 알아야 하기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