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락방 층고 하자 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하자 보수 관련 시공사와 저의 의견이 상이하여 조언 구하고자 질의드립니다.

1. 쟁점사항 : 홍보물/최초 도면과 층고가 상이하게 시공된 다락방 층고의 하자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가. (아파트 홍보PT) 부동산 업자들을 상대로한 아파트 PT 홍보시 다락방 층고를 최대 2.2m 표시

   → 계약서 및 카탈로그에 다락방 층고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분양당시 수분양자가 층고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음.

 나. (계약서 및 카탈로그) 다락방 층고에 대한 내용 미표기

 다. (견본주택) 해당 타입은 견본주택이 없었음

 라. (아파트 최초 설계도면) 정보공개청구로 취득한 종단면 확인시 최대 층고 1.7m 기재

 마. (아파트 준공 설계도면) 소방법상 이유로 스프링클러 배관 추가, 최대 층고 1.6m로 변경

 바. (실제 아파트 측정결과) 준공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1.6m로 시공됨

3. 관련의견

 가. (입주자) 계약서 및 카탈로그에 층고가 명시되어있진 않지만, 홍보물에는 누가 봐도 층고가 2.2m로 보이게끔 홍보하였고, 최초 설계도면 1.7m와도 현재 10cm 차이로 활용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고, 층고 변경은 설계상 중요사항 변경임에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하자임

 나. (시공사) 홍보물상 2.2m는 층고가 아닌 '다락방의 높이(바닥~지붕)' 를 표시한 것이며, 준공 도면과 시공상태가 동일하므로 하자가 아님. 또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다락방)의 층고이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맞음

 다. (지자체)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의 층고 변경은 중요사항 변경이 아니므로 사전고지의무 없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떤 판례는 최초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자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있고, 어떤 판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공사와 저의 의견차이가 커서 당사자간 조정은 불가능하고, 하자분쟁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와서 스프링클러 배관을 다 뜯고 천장을 재시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