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음계단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비밀글은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공개가능한 범위를 정하셔서 공개글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비밀글은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공개가능한 범위를 정하셔서 공개글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정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피난의 조건에서 볼 때,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엄밀히 설계하자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세밀한 조건까지 따지지는 않고 있고, 돌음계단이냐 아니냐는 계단참의 유효폭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며, 사진과 그림으로 볼 때 1200mm 라는 참의 유효폭은 확보과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준공을 내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피난의 조건에서 볼 때,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엄밀히 설계하자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세밀한 조건까지 따지지는 않고 있고, 돌음계단이냐 아니냐는 계단참의 유효폭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며, 사진과 그림으로 볼 때 1200mm 라는 참의 유효폭은 확보과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준공을 내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0mm 이상이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에서와 같이 안쪽에서 측정했을때도 재료의 끝부분이 접히는데 유효폭(가로X세로) 1200mm가 확보됐다고 봐야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0mm 이상이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에서와 같이 안쪽에서 측정했을때도 재료의 끝부분이 접히는데 유효폭(가로X세로) 1200mm가 확보됐다고 봐야하나요?

그렇네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이 있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 문구 그대로를 적용하면 확보되지 못한 계단이 맞습니다. 그렇네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이 있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 문구 그대로를 적용하면 확보되지 못한 계단이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제 3가지 질의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헷갈리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제 3가지 질의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헷갈리네요^^;;

1. 저도 애매하기는 합니다. 찾아 보니 ... 이 유효폭이라는 것의 정의할 때 계단의 구석에 있는 돌출 기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냐가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의 상황은 (파란색 천 처럼) 1.2x1.2 가 정사각형으로 그려지지 않을 뿐.. 피난 방향을 따라서 폭 1.2m, 길이 1.2m 는 모두 확보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즉, 중간에서 둔각으로 각이 조금 변하기는 하지만, 돌출물 등으로 인해서 유효폭 1.2m 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제처에서 한 유권해석의 취지를 볼 때 유효한 피난계단입니다. 다만, 법이라는 것은 항상 생각보다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에, 문구 그대로를 적용하면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한 계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예상입니다.

2.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효폭의 확보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준공을 내는 허가권자가 법을 좁게 해석하면, 가로x세로 1.2m 를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사각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우기면..  지금 상태에서 벽체를 펼 수는 없으므로..  참과 만는 마지막 계산을 마름모꼴로 해서 참과 직각이 되게끔 한단만 수정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난의 관점으로 볼 때는 더 좋지 않게 되는 결과입니다.

3. 위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저도 애매하기는 합니다. 찾아 보니 ... 이 유효폭이라는 것의 정의할 때 계단의 구석에 있는 돌출 기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냐가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의 상황은 (파란색 천 처럼) 1.2x1.2 가 정사각형으로 그려지지 않을 뿐.. 피난 방향을 따라서 폭 1.2m, 길이 1.2m 는 모두 확보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즉, 중간에서 둔각으로 각이 조금 변하기는 하지만, 돌출물 등으로 인해서 유효폭 1.2m 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제처에서 한 유권해석의 취지를 볼 때 유효한 피난계단입니다. 다만, 법이라는 것은 항상 생각보다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에, 문구 그대로를 적용하면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한 계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예상입니다. 2.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효폭의 확보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준공을 내는 허가권자가 법을 좁게 해석하면, 가로x세로 1.2m 를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사각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우기면.. 지금 상태에서 벽체를 펼 수는 없으므로.. 참과 만는 마지막 계산을 마름모꼴로 해서 참과 직각이 되게끔 한단만 수정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난의 관점으로 볼 때는 더 좋지 않게 되는 결과입니다. 3. 위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