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년 허가 2006년 준공 창고시설 샌드위치 판넬 교체관련하여 대수선 여부 문의 드립니다
이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었고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 제1항 -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것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여기에 따라...

건축법 제52조 제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여기에 따라...

건축법 부칙 <2009ㆍ12ㆍ29 법9858>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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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수선은 [건축법 제52조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외벽을 증설 또는 해체한 경우]에 해당 하는데....

이 52조 제2항이 2009. 12. 29에 시행되었고, 부칙에 의하면 이 시행 후 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건물은 [외벽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건물의 외벽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 하는 전제조건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할 경우]에 해당할 때만 대수선인데...

이 조건의 마감재료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므로, 대수선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수선이 아니라 판단하고 다른 사항으로 인해 건축신고로 진행중이었는데요,

허가권자가 다음과 같은 법제처 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법제처 해석대로라면 2004년 허가받은 창고시설의 샌드위치판넬 교체도 대수선 허가건으로 판단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