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자료는 한국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올린 자료의 일부입니다.
준공도면과 성능관계내역상에 보면 위 그림상 일체형처럼 시공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시공은 모듈형으로 했다고 건설사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일체형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하여 시공한것처럼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은 모듈형처럼 했기때문에
1. 단열성능 저하
2. 위 자료에서 보듯이 화재에 더 취약( 모듈형은 단열재 테두리가 은박면 소실될수밖에 없는구조여서 구조적으로도 화재에 더 취약하지만 줄불연성능도 같이 저하됨)
왜 일체형으로 도면을 작성하고 실제 시공은 모듈형으로 했을까요?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모듈형이 시공도 용이하고 공기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될것 같습니다.
건설사를 여러가지 죄목으로 형사고소할 예정인데, 도면을 허위로 작성(기망), 공기단축 비용절감(재물상 이익)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궁금한것은 전문가가 보시기에 왜 도면은 일체형 시공은 모듈형으로 했을까요?
그럼에도 답변에는 모듈형이라고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일체형 보다 더 저렴한 시공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렴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망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민감한 숫자는 아니기에) 단열재를 따로 시공하는 비용 (보통 내역서에 단열재 제곱미터당 인건비)가 있는데, 판넬에 단열재 붙어 있을 경우는 그 인건비만큼 생략이 가능한 것의 차이만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심플하고, 비 전문가인 판사도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물론, 피고의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붙이나, 현장에서 붙이나 가격이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공장 바닥에 내려놓고 단열재를 끼는 인건비와 현장 비계에 매달려 단열재를 끼는 비용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 마감재와 단열재가 일체화된 제품을 생상하는 회사에서 가격절감을 근거로 광고를 하고 있기에, 그런 회사의 광고글을 참고 증거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