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펜스를 칼라강판으로 감싸면 불법인가요?

그건 북측 일조권 제한 등 대지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을 떠나서.. 씌우면 휀스가 받는 풍압이 상상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 방식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건 북측 일조권 제한 등 대지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을 떠나서.. 씌우면 휀스가 받는 풍압이 상상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 방식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을 기준으로 위치를 확인해보니, 정북에 도로가 있고, 일조권사선제한이 10미터로 완화되어, 일조권제한에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관리자님이 적어주신데로,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파라펫을 설치함으로써,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게 됨으로, 건축법 제14조 1항 5호에 의거 건축신고로 진행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기준으로 위치를 확인해보니, 정북에 도로가 있고, 일조권사선제한이 10미터로 완화되어, 일조권제한에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관리자님이 적어주신데로,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파라펫을 설치함으로써,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게 됨으로, 건축법 제14조 1항 5호에 의거 건축신고로 진행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