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피난계단실 높이와 건물 뒤틀림

 아파트 피난계단실 높이와 건물 뒤틀림 관련 문의 및 준공관련

건물: 최대 44층 주상복합건물입니다.(상가: 3층, 주거지: 41층)

2. 문제: 준공을 13일 정도 앞둔 시점에 구조물 관련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 3-4층 상가와 주거층 연결 부위부터 뒤틀림

- 3-4층 피난계단실 높이 210mm 되어야 하나 190mm 정도로 측정 됌

- 지하주차장 차량통로 연석크기 법적 허용치 이하

- 옥상부 누수방지커버 설치불량
- 해당문제들 확인을 위해 시공사에 감리보고서 및 도면을 요청하고 있으나, 주지 않고 있음

3. 질의

<질의1>

- 3-4층 상가와 주거층 연결부 문제는 안전상에 문제는 없을까?

- 40mm이상 튀어나와서 수직으로 올라갔는데 철근이 휘어 올라가진 않았을까요? 부피가 커진 만큼 콘크리트 무게 등은 문제 없을까요? 루베확인을 하기위해 자료 요청을 하고 있지만 시공에서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질의2>

- 피난계단실 높이가 190mm 정도로 평면도이긴 하지만 21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화재피난시설이라 설계변경 후 공사 시 입주민 80%의 동의가 필요하다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해당사안은 법적 위반사항이라 준공 및 임시사용승인도 불가하다 알고 있는데 맞나요?

- 15~20cm 가까이 차이나서 천장부를 깍아낸다해도 철근 노출 등의 문제로 하스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시공사는 커버를 씌우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주장하는데 가능할까요?

<질의3>

- 지하주차장 차량통로 연석이 법적 허용치 수준이 안됩니다. 해당 연석을 확대하면 차량이동로 폭이 안나오는데 이것도 중대하자 인가요?

- 시공사는 해당문제를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질의4>

- 이밖에도 여러 문제적 사안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감리보고서 및 도면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시공사의 승인이 있어야 줄 수 있다하고 시공사는 절대 불가하다 합니다.

2022년 경남행정심판위원회는 ‘감사보고서와 도면’은 입주민의 분양대금으로 작성한 것이라 저작권은 입주민에게 있다 판시 하였고, 그 밖에도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여러 판결문 등을 근거로 요청하였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제가 없고 당당하다면 주지 않을 이유도 없을 텐데 답답합니다.

※지난 2월에 입주 예정이었으나 5월말로 연기되었고, 지난주 사전점검하였을 때 아직도 미시공되고 하자천지였습니다... 사검으로부터 2주남짓 물리적 시간은 너무 짧기에 하자수선을 위한 물리적 시간 확보를 요구 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5월말 입주강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위 문제점들로 준공(임시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