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이 필로티 주차장이던 건물의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건축물대장상 증축허가가 완료되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댓글이 있었고 제 생각도 비슷했는데  후면 벽만 허물고 주차대수 증감 없이(공간상 증가가 안될거같고) 건축물대장 변경이 되어.. 추후 공부를 위해 한수 배우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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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평짜리 1층에서 임대료 5-6백 더받으려고 지하 주차장 파고나 기계식 주차 넣으면 그부분 건축비 감가가 훨씬 쌔지. 지하 파는건 강남이나 시골이나 비용이 똑같으니깐. 1층 통으로 근생 뽑는다해도 잘뽑아야 70평 정도 추가로 뽑을텐데 지금보다 5-6백 더받을텐데? 새로지을때 자주식 지하를 파거나기계식 주차를 넣는다? 무조건 손해임. 200평이라 자주식도 불가능 ㅎㅎ . 5억 넘게들여사 기계식 주차장 설치해야 하는데 월세 5-6뱃 더받고 주차 관리요원 인건비주면 답 안나옴. 건축물대장상 증축허가가 완료되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댓글이 있었고 제 생각도 비슷했는데 후면 벽만 허물고 주차대수 증감 없이(공간상 증가가 안될거같고) 건축물대장 변경이 되어.. 추후 공부를 위해 한수 배우고 싶어서요. - 200평짜리 1층에서 임대료 5-6백 더받으려고 지하 주차장 파고나 기계식 주차 넣으면 그부분 건축비 감가가 훨씬 쌔지. 지하 파는건 강남이나 시골이나 비용이 똑같으니깐. 1층 통으로 근생 뽑는다해도 잘뽑아야 70평 정도 추가로 뽑을텐데 지금보다 5-6백 더받을텐데? 새로지을때 자주식 지하를 파거나기계식 주차를 넣는다? 무조건 손해임. 200평이라 자주식도 불가능 ㅎㅎ . 5억 넘게들여사 기계식 주차장 설치해야 하는데 월세 5-6뱃 더받고 주차 관리요원 인건비주면 답 안나옴.

건축물대장상 자주식 주차21대로 되어 있는데, 주차댓수 범위 안에서의 증축은 가능합니다.
즉 면적의 증가가 주자대수에 영향이 없거나, 증축으로 인한 댓수의 증가를 추가로 수용가능한 조건이 되면 적법한 결과이며.. 반대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증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선제한 등으로 연면적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이고, 주차대수의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후면 도로의 진입이 가능해진다면 1층 필로티의 일부를 증축허가 후 면적 증가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확률적으로, 이런 방법이 가능한 대지는 드물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신축시 건축심의 과정에서 주차장 출입구를 강제했고, 그 심의 조건대로 신축을 하였으나, 세월이 흘러 담당자도 바뀌고, 지자체의 정책(도로사용 목적 등등)도 변해서 주차출입구의 변경이 가능해진 경우는, 허가권자와 협의 후 다른 주차 출입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것이 유리하다면 증축허가와 함께 주차출입구를 변경한 경우는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자주식 주차21대로 되어 있는데, 주차댓수 범위 안에서의 증축은 가능합니다. 즉 면적의 증가가 주자대수에 영향이 없거나, 증축으로 인한 댓수의 증가를 추가로 수용가능한 조건이 되면 적법한 결과이며.. 반대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증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선제한 등으로 연면적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이고, 주차대수의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후면 도로의 진입이 가능해진다면 1층 필로티의 일부를 증축허가 후 면적 증가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확률적으로, 이런 방법이 가능한 대지는 드물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신축시 건축심의 과정에서 주차장 출입구를 강제했고, 그 심의 조건대로 신축을 하였으나, 세월이 흘러 담당자도 바뀌고, 지자체의 정책(도로사용 목적 등등)도 변해서 주차출입구의 변경이 가능해진 경우는, 허가권자와 협의 후 다른 주차 출입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것이 유리하다면 증축허가와 함께 주차출입구를 변경한 경우는 있습니다.

주차대수에  여유가  있으면서 후면도로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라고 하셨는데  후면도로에 출입구를 내게되면서  새로운출입구에 존재하던  주차라인 두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게 되었습니다. 영상만 봐도 절대 21대의 주차라인은 나올수가 없는 구조이거든요.    대장상 근처 주차장을 주차대수로 산정한것도 아닌걸로 보이는데,  다른 합법 내에서의 편법이 존재하는것인지 문득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불법증축이라도  건축과 허가 & 대장상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최종적으로는 합법적인 건물인지요 주차대수에  여유가  있으면서 후면도로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라고 하셨는데  후면도로에 출입구를 내게되면서  새로운출입구에 존재하던  주차라인 두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게 되었습니다. 영상만 봐도 절대 21대의 주차라인은 나올수가 없는 구조이거든요.    대장상 근처 주차장을 주차대수로 산정한것도 아닌걸로 보이는데,  다른 합법 내에서의 편법이 존재하는것인지 문득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불법증축이라도  건축과 허가 & 대장상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최종적으로는 합법적인 건물인지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증축이라도 허가/대장상 변경이 완료될 수는 없습니다. 즉 합법 내에서의 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불법증축의 경우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증축이라도 허가/대장상 변경이 완료될 수는 없습니다. 즉 합법 내에서의 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불법증축의 경우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