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용도 변경 관련 문의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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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2022.10.26 22:02
용도변경을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사유나 근거가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경우 용도변경 필수 진행
2. 지하공간에 들어가는 경우 용도변경 필수 진행
3. 넓은 공간에 벽을 세워 구획할 경우 용도변경 필수 진행
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건축알못이라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0.26 23:10
123.♡.12.89
용도변경은 말 그대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언급하신 내용과는 관련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것이 용도변경을 하는 주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행위는 용도를 변경하면서 생기는 부수적인 공사의 결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