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허가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손실액의 규모를 봐야 겠습니다만, 웬만큼 크지 않는 이상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엄청 어이없고 억울하신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바꾸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2. 200M2 이상이라면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현행 건축법 중에서 이 대수선과 관련된 법이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악법도 법인지라.. ㅠ
종합건설업면허가 필요하므로 직영으로 처리해도 결국 계약한 시공사에 의한 준공처리가 되어야 하며, 일을 안해도 면허를 사용하는 댓가를 혹독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 책임도 안질 것이고요.

그러므로 암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건축사와 관련된 것은.. 다 준공이 난 후에, 그 증거를 모아서 건축사협회 윤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변하는 것도 없겠지만... 마음은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손실액의 규모를 봐야 겠습니다만, 웬만큼 크지 않는 이상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엄청 어이없고 억울하신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바꾸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2. 200M2 이상이라면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현행 건축법 중에서 이 대수선과 관련된 법이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악법도 법인지라.. ㅠ 종합건설업면허가 필요하므로 직영으로 처리해도 결국 계약한 시공사에 의한 준공처리가 되어야 하며, 일을 안해도 면허를 사용하는 댓가를 혹독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 책임도 안질 것이고요. 그러므로 암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건축사와 관련된 것은.. 다 준공이 난 후에, 그 증거를 모아서 건축사협회 윤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변하는 것도 없겠지만... 마음은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비밀글입니다. 비밀댓글 입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너무 깊은 상처와 손실이라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를까, 현실적인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1. 기존 시공사가 정산을 요구하면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시공사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자의 문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반대로 맡기로 한다면 이 역시 앞서 공사된 대부분의 공사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을 공배관으로 매립을 한 경우만 보더라도, 새로운 시공사의 전기팀은 기존에 했던 공사의 전선을 하나 하나 다 찾아가면서 공사를 해야 하기에, 기존 공배관을 보냈던 공사비를 다시 청구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3. 준공 서류에 들어가는 각종 서류에 대해 기존 시공사가 비용을 핑게로 버틸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시공사는 기존 시공사가 기 작업했던 부분에서 생기는 하자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게 되고, 이를 모두 포함하려면 이 역시 공사비 증가 원인입니다.

-----------
이외에도 현실적인 문제는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이 시공사의 교체입니다.
그래서 내역서를 작성해서 언제라도 정산을 할 수 있겠끔 기성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작할 때는 모두 좋은 마음 뿐이라서 이런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준비없어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은... 정말 같은 하늘아래서 살 수 없다는 마음 하나만 남았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너무 깊은 상처와 손실이라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를까, 현실적인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1. 기존 시공사가 정산을 요구하면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시공사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자의 문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반대로 맡기로 한다면 이 역시 앞서 공사된 대부분의 공사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을 공배관으로 매립을 한 경우만 보더라도, 새로운 시공사의 전기팀은 기존에 했던 공사의 전선을 하나 하나 다 찾아가면서 공사를 해야 하기에, 기존 공배관을 보냈던 공사비를 다시 청구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3. 준공 서류에 들어가는 각종 서류에 대해 기존 시공사가 비용을 핑게로 버틸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시공사는 기존 시공사가 기 작업했던 부분에서 생기는 하자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게 되고, 이를 모두 포함하려면 이 역시 공사비 증가 원인입니다. ----------- 이외에도 현실적인 문제는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이 시공사의 교체입니다. 그래서 내역서를 작성해서 언제라도 정산을 할 수 있겠끔 기성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작할 때는 모두 좋은 마음 뿐이라서 이런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준비없어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은... 정말 같은 하늘아래서 살 수 없다는 마음 하나만 남았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특히.. 변경하고자 하는 시공사나 건축사가 지인 또는 지인의 소개인 경우에는 더더욱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돈과 친구를 모두 잃어 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변경하고자 하는 시공사나 건축사가 지인 또는 지인의 소개인 경우에는 더더욱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돈과 친구를 모두 잃어 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나마 정산을 위한 기성관리는 되어있고  감정평가사와 법조계 분들이 가족이고 회사 약점을 알고있는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만..  비용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들더라도  저쪽회사에 주고싶진 않은 마음뿐이지요..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자세한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나마 정산을 위한 기성관리는 되어있고 감정평가사와 법조계 분들이 가족이고 회사 약점을 알고있는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만.. 비용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들더라도 저쪽회사에 주고싶진 않은 마음뿐이지요..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자세한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쪼록 상처없이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쪼록 상처없이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