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의무사항 여부 질문드립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설계/감리가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알아서 체크를 하고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시 도면에 대한 검토도 하구 있구요. 잘 안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준공검사 시에 이를 확인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준공필증이 나오지 않거나, 벌금이 나온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사항임에는 분명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설계/감리가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알아서 체크를 하고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시 도면에 대한 검토도 하구 있구요. 잘 안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준공검사 시에 이를 확인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준공필증이 나오지 않거나, 벌금이 나온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사항임에는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