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건물에 일부 층인가요 아니면,층 중에서도 일부분인가요.
용도변경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건물 중 일부층과 일부층 중 일부분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용도변경 면적은 500m2 이상입니다.
"열손실의 변동"이라면, 거실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 텐데요.. 해당 변경부위만 현행법에 따른 단열조치를 하시면 되십니다.
법의 취지는
비난방->난방공간으로의 변경시 해당 공간이 현행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지키려는데 있으며,
이 경우는 난방->난방공간인데, 용도 만의 변경이므로, 넓게는 의무사항 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열손실의 변동"의 의미를 글로써는 잘 모르겠으나, 벽체가 이동을 하여 난방면적이 변경된 것을 의미한다면.. 그 이동된 벽체만 의무사항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더 정확한 것은 검토기관에 도면과 함께 문의를 하시어요.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건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협회의 관점에서는 하시는 김에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현행법에서는 극히 애매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의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거의 5:5 중간에 걸쳐져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 법적 해당사항은 없다.. 입니다만, 검토기관에 도면과 함께 꼭 문의를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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