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옥외계단 밑 공간에 대한 발코니 해석
초보주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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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22:29
안녕하세요? 구축 리모델링을 계획중에 있는 초보 건축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령을 보다보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관리자 및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매입하는 주택은 아래와 같이 옥외계단이 존재합니다.
따로 내부계단도 있어,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 1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아닌 해체로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가 아래처럼 옥외계단 밑에 발코니 공간이 존재합니다.
(빨간색이 계단)
질문1. 파란색 부분은 발코니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베란다에 해당하나요?
확장유무를 위해 문의합니다. 기존에 도면이 없어 자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 2. 빨간색 옥외계단 부분을 철거할경우 아래바닥 면적은 추측상 발코니로 규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그림처럼 철거한 부분을 발코니로인식하고 확장을 할수 있을까요? 해당쪽이 남측창이라 최대한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싶은 목적도 있습니다 (확장시 외벽의 해체유무의 수선신고사항 유무는 무시하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가. 질문1에서 "발코니와 베란다"를 구분하시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하고, 베란다는 확장이 안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가요?
나. 현재 건축물 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나요?
다. 현재 건축물 대장의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는 도면에.. 계단 하부 공간이 무엇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단의 면적과 그 하부 공간이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 현재 용적율에 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네 단독주택입니다
다. 오래된 건물이라 건축물 대장에 도면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계획단계라 연면적에 들어가 있는지 실측을 못한상태라 알수가 없습니다.
라. 용적율의 여유는 0.8평의 여유정도만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건축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각층의 평면을 실측한 후에, 계단과 발코니라고 추정하고 계신 부분이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실제 면적 산정을 모르고 함부로 말씀드릴 사항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구축 건물의 경우 (연한에 따라 다르긴 하나) 발코니 부분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구조적 내력이 발코니 확장시의 하중까지 계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먼저 따져 보시는 것이 맞으나, 설계시 구조검토까지 되어야 최종적으로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직접 실측을 해보시던가 건축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