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도라는건 건물전체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도의 합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20제곱미터의 용도를 정확히 정하셔야, 기제사항 변경인지 신고인지 허가인지가 나눠질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은 기재사항 변경 생략가능합니다. 관련 법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