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전 용도변경

설계/시공관련 질문
질문 전에 먼저 검색을 해주세요.

 

 


사용승인 전 용도변경

G 육퇴화이팅 1 379 01.07 14:13

1. 사용승인 전 '교육연구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면적은 300㎡ 이며 면적,층수,평입단,설비 등 변동되는게 전혀 없이 근생만 삭제입니다)

 

2. 이에 허가는 22년도에 완료된 상태인데 사용승인 전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법규 적용 시점은

    22년도에 맞추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3. 22년도 법규 적용이든, 최신 법규 적용이든 그 법규를 준수해야된다는 법규가 명시된 조항이 있나요?

Comments

M 관리자 01.07 23:34
어던 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시는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