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건축물 에너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논쟁

" 독일의 건축물 에너지 혁신 사업은 남는 장사다." - 과연 옳은 말인가?

에너지 전환은 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독일은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이는 에너지비용절감 사업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KfW 금융그룹의 최근 연구는 중요한 논쟁을 낳았다. 독일의 보도 기관(DPA)에서는 “이 연구는 그러나, 상당히 다르게 읽힐 수 있다.”라고 한다. 이유는 에너지 효율적인 구조이어야 하는 주택의 리모델링이 절대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이다. 이는 투자 비용 대비 난방에너지 절감 효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013년 3월 29일자 welt.de 의 기사 "단열의 큰 거짓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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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의 큰 거짓말 - 내용요약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주택에 투자한 금액은 결코 비경제적인 행위이다. 이는 난방을 위한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가스가 정말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는 별개로 아래와 같은 논리적 이유가 있다.

1. 단열재의 폐기 문제

독일은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조례가 강화되어 왔다. 1993년 이후, 독일 EIFS 협회에 따르면 독일의 집에 약 7억6천9백10만평방미터의 단열재가 붙어 있다고 한다. 이는 함부르크의 크기보다 넓다. 이는 멀지 않은 미래에 재앙이 될 것이다.

이는 제한된 수명을 가진 단열재와 외부 우수 침투 등의 하자로 인해 단열성능이 떨어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지금 리모델링을 한 주택이 2050년 쯤에 다시 단열재를 교체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연구에 의하면 단열재를 교체해야 할 경우 두꺼워진 단열두께 때문에 몇 천억 유로가 갑자기 필요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단열재는 화학적/구조적으로 그리고 수송을 위해서도 화석연료를 소비하기 때문에 한 교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모든 행동은 그 것이 진정으로 생태적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단열재는 또한 거의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혹자는 “몇 년안에 하자가 생긴 EIFS의 처분을 위해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며, “총 경제적 비용은 지금까지 상상한 것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

2. 비용대비 효과의 문제

또한 연구자들은 2050년까지 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8천3백80억 유로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절감되는 에너지양은 3천7백억 유로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KfW의 보조금과 저리 융자로 매년 수십억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18억 유로의 예산 증가가 예상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세금 낭비”라는 사람도 있다.

3. 신축주택의 공사비 상승

정부는 2014년과 2016년에 또 다시 에너지절약조례를 각 각 12.5%씩 강화할 예정이다. 독일 주택회사의 임원은 “이것에 의해 약 5%의 건설비용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는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4. 임차인의 피해

저에너지로 리모델링한 주택일수록 주인이 임차인에게 더 높은 월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앞으로 에너지절약조례가 강화될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5. 에너지절감을 위한 투자는 고용과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거짓말

이는 은행이 직원을 줄이고, 직원의 보너스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은행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것과 같다. 즉, 건설산업을 위해 국민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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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 개인 또는 시공사의 경제

“에너지 효율적인 건설 및 리모델링을 위한 KfW 프로그램의 성장 효과 조사"의 연구는 2050 년까지 에너지 효율 건축 및 개보수에 있어서 KfW의 추진 사항에 대한 거시 경제 효과 분석이 들어 있다. 이 KfW 프로그램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 구성 요소로써, 2013년과 2014년, 연방정부는 매년 18억 유로의 예산을 증가시켜 왔다.

연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되었다. 이는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 구현의 결과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유효한지의 시나리오이며, 기본 조건(예를 들어 에너지 가격과 건설비용)은 미래 가치로 추정되었다.

연구의 요약 :

2050년까지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KfW 프로그램을 통해 약 838억 유로에 이르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로 370억 유로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비용은 2011년도에 독일에서 난방과 급탕을 위해 개인이 지불한 비용의 약 열세 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절감에 추가하여 건물의 가치상승, 그리고 건물의 가치상승과는 무관하지만 실제 사용자에게 더 나은 괘적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는 타당하다.

특히 2050년 까지 에너지 효율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건설산업에 년 간 200,000~300,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는 공급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매년 투자에 의해 독일 국내 총생산(GDP)의 거시 경제적 효과는 평균 0.4% 씩 증가할 것이다.

공공 재정 혜택은 성장과 고용을 통해 2050년까지 추가 수익(세금 및 사회 보장 기여금)이 9백50억 유로 (2012년 GDP의 4%)에 달하지만 실제로 투입되는 이자보조금과 보조금은 7백억 유로보다 적을 것이다.

KfW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Dr. Jorg Zeuner 는 "연구는 에너지 비용의 변화만이 아니라 혁신의 잠재력을 고려해 볼 때, 더 많은 혜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개보수는 경기 순환을 위한 지출을 통해 큰 투자가 성장에 고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더 많은 수익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dena / geea “에너지 효율의 금융분석에 대한 보고서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에너지기구(dena)는 현재 보고상에 명시된 건물의 에너지 절감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추가비용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얻어지는 국가적이익을 재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실제 이런 사례는 수백가지가 있다”라고 dena 의 이사 및 건물에너지효율을 위한 연합(geea)의 대변인인 Stephan Kohler 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가지는 부정적인 면은 무시될 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새로운 건설 또는 개보수에 따른 추가비용은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비교를 하고 있다. 

이 에너지절감을 위한 비용과 관련하여 “건물 소유자가 잘못된 숫자 비교에 의해 놀라지 말아야 한다”라고 스테판 콜러는 말한다. “새 창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그 비용에 관계없이 항상 에너지효율성이 있는지를 컨설팅하는 비용은 효율성 비교에서 빠져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현대화 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명시적으로 에너지 효율의 개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쨌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조치의 비용 만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은 가치가 있다.”고 한다.

주관적 동기 : “투자 회수”가 전부는 아니다.

George Schareck, Schleswig -Holstein(BGV) 건설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는 재정 투자는 에너지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자기 건물에 대한 투자 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입자에게 쾌적감을, 소유자에게 건물의 가치향상을 위한 주관적 동기를 부여 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

Schareck 은 주로 KfW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중간 규모 건물의 건설을 통해 약 10,000 명 정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의 주요 제목만을 거론하면서 다수가 비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라고 말했다.

2010년에 발행된 “건축물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자 모임”의 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 개보수의 사례에 대부분 아주 오래된 건물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를 철거 후 신축하는 것보다 경제적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W 자금지원은 철저히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집주인은 궁극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연에너지를 위한 CO2 감소를 위해 이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라고 BGV 최고경영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제도는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감정을 만들고 있음은 분명해 보였다.

“이 제도가 전체 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Schareck 은 에너지 절약 정책의 효과를 확신하는 사람이다. “이 문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많은 연구는 결코 잘못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출처 : http://www.baulinks.de/webplugin/2013/0590.ph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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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몇몇 줄은 번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가감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