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발표 (2019.10)

정부는 2019년 10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건물 부분만 발췌해 보았습니다.

첨부자료에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공개본).pdf를 첨부하였습니다.

환경부 원문 링크

건축부분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녹색건축물 확산

-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촉진 

 ㅇ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화

 ㅇ 민간 노후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확대* 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수요자가 활용 가능한 매뉴얼 및 정보서비스 개발

 * 금융 거치기간 도입, 지자체별 녹색건축기금 설치 및 운영 확대 지자체 역할 확대

 ㅇ 건물부문 에너지소비·온실가스 배출량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 공개대상을 확대*

 * (기존) 공동주택 규모 300세대 이상 → (개선) 공동주택 규모 150세대 이상(‘20~) ※ 건물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 활용 의무화 추진 검토

- 신규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등 에너지성능 향상

ㅇ 건축물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25)

 *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의무화(’18) → 공공의무화(‘20) → 민간확산(’25) 

ㅇ 한국형 건축물 냉방부하 저감 설계기준 마련 및 건축물 공법·부위별 에너지 최적화 표준 설계·시공기법 개발 촉진*

 * 건축물 소비 에너지 최적화 설계･시공 기술 개발(‘19.4~)

에너지 효율 향상

- 가전, 사무기기, 조명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강화 

ㅇ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대상 품목을 확대

형광등 최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시장 퇴출(~‘27)을 유도하고 스마트 조명 보급 확대

인프라 확충

- 건물에너지 정보인프라 구축

ㅇ 건물 에너지진단, 효율 개선방안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건물 용도별 에너지 절약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에너지 소비개선 유도

- 도시단위 에너지자립도 향상

ㅇ 정보통신(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도시의 에너지 공급·수요관리 

시스템에 접목하여 도시 에너지 자립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