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입법례로 본 우리 정책방향은?…국회도서관 이슈브리핑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입법례로 본 우리 정책방향은?…국회도서관 이슈브리핑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입법례를 통해 우리도 민간기업의 참여와 경쟁을 유도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도서관에서는 12월 7일 외국법률 이슈브리핑에서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례’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00년에 환경보존과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법(Erneuerbare Energien Gesetz, 이하 EEG)’을 제정했다. 2014년과 2017년 개정이 이뤄졌으며, 2017년 개정안에서는 △경쟁입찰제도의 도입 △풍력발전 설치규모 제한 △태양광산업 발전차액 지원방안 등이 마련됐다....이하링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