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단열재 설계·감리 시, 징역 3년·벌금 5억 부과

불량 설계·시공 처벌 강화
단열재 관련 도서, 건축허가 시 제출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

단열기준을 지키지 않은 설계자·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과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공개하며, 관련 법개정을 올해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법 위반자 처벌 강화 외에도 건축 인·허가 시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허가권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단열재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하고 검토토록 할 예정이다.
건축물 시공 시에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가 도입돼 ▲ 단열재 공급 여부 ▲ 시공 여부 ▲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확인해 서명날인 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난연성능품질관리서란 난연성능 단열재를 제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공급·유통·시공했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는 품질관리서를 말한다....<이하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