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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에너지) 관련법 체계 정리 및 링크
14-0. 건축(에너지) 관련법 체계 정리 및 링크2022.02.03 : 건축관련 법 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트를 링크 (김국환건축사사무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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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빠르게 이해하시려면 아래의 사항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 종류 | 만드는 자 | 목적 |
| 법 | 국회의원 | 법의 취지, 목적, 대통령에게로의 위임사항을 정함 |
| 시행령 | 대통령 |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 시행규칙 | 장관 | 법/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함 |
| 조례 | 지방자치단체장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함 |
| 고시,기준, 지침,훈령 |
장관, 공공기관장 등 |
법/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기에는 내용이 많은 경우나, 별도의 해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에서 특정법의 운영내용을 필요로 할 경우 제정 |
즉,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뜻이며,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내용을 정한다는 뜻임을 이해해야 법령이 읽기 편해짐.
고맙습니다.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하나 하나 링크르 걸어주셔서 필요할 때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네요.
공사수주준비로 한동안 뜸했는데
이렇게 편리하고 쉬운 체계를 제공해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좀 모호한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