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246호, 2014.1.14공포)

○ 주요내용

가. 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기한 완화(제11조제7항제1호)

공장 건축허가의 취소기한과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기한이 다름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되,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나.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신고 제한(제14조제1항제2호)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

다. 가설건축물의 원칙 허가(제20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가설건축물이 4층 이상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하도록 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 확대(제69조제1항, 제71조,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6조제2항 및 제77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던 특별건축구역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함.

마.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 등에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협정 제도 도입 및 지원(제77조의4부터 제77조의13까지 신설)

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 대지 분할면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090호, 2014.1.14공포, 1.17시행)

○ 주요내용

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및 절차(제4조의4 신설)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등의 근거 명확화(제19조제9호 및 제29조제1항)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 범위의 확대(제25조제4항제10호)

라. 방재지구의 세분화 및 의무지정 대상지역 구체화 등(제31조제2항제4호 및 같은조 제5항 신설)

마.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용도지역의 확대(제42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제44조제1항제1호)

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수립 절차 등(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신설)

사. 준주거지역 등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제71조제1항,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및 별표 20)

아. 방재지구 내 건축기준 완화(제83조제6항, 제84조제5항제2호 및 제85조제5항 신설)

1)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시 방재지구 안에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건축물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2)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또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방재지구 지정의 인센티브를 제고함.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496호, 2014.1.14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대장에 포함되는 건축물현황도 중 배치도에 기재되는 사항에 대지의 조경면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등을 추가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정기점검기간, 정기점검 결과의 보고일 및 다음 정기점검기간을,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한 사실 및 수시점검 결과의 보고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