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가혹한 사계절날씨에.. 건폐율 기준 문제 없는걸까요.

아마도 그렇게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거든요. 아마도 그렇게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거든요.

뭔가 불합리한느낌이군요. 뭔가 불합리한느낌이군요.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건폐율 제한하는 것이 개인이 마당을 실용적으로 써라 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토지이용은 외부성이 워낙 크기에 국가, 지자체에서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 별로 규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건폐율 규제가 없다면 택지지구도 도심의 다세대 밀집지역과 별 차이가 없게 되겠지요.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건폐율 제한하는 것이 개인이 마당을 실용적으로 써라 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토지이용은 외부성이 워낙 크기에 국가, 지자체에서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 별로 규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건폐율 규제가 없다면 택지지구도 도심의 다세대 밀집지역과 별 차이가 없게 되겠지요.

네 저는 건폐율 제한을 풀자는게 아니고 마당, 정원에 비닐하우스식으로라도 덮어서 최소한 냉난방은 안해도 공기정화정도는 해서 활용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저는 건폐율 제한을 풀자는게 아니고 마당, 정원에 비닐하우스식으로라도 덮어서 최소한 냉난방은 안해도 공기정화정도는 해서 활용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의도시라고 할지라도 현행법에서 정한 건폐율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면적을 줄여서 덮는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많은 중정형 건물이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구요. 그런 의도시라고 할지라도 현행법에서 정한 건폐율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면적을 줄여서 덮는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많은 중정형 건물이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