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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 또는 정책정보
Fu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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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18:10
안녕하세요?
노후 주택을 지으려고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 다니다가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되어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정보를 찾다 보니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패시브하우스의 건축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들은 나름 볼 수 있는데 정작 패시브하우스의 저변확대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원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큰 틀에서 정부 또한 패시브하우스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원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서 이곳에(홈페이지에)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시브하우스의 건축비 부담이 저변확대의 걸림돌이었다면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시책이 있을 경우 이를 널리 알려서 패시브하우스 건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런지요?
감사합니다.
현재로써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하나.. 단독주택 차원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받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원금액보다 더 큽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하죠..
그리고, 몇몇 지자체에서 상당금액의 지원을 조례로 정한 경우는 있습니다. 거창, 순천, 아산 등이 그러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리모델링 쪽에서는 지원이라기 보다는 장기저리융자 지원은 있습니다. 거의 무이지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리모델링창조센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축 시장에서 이런 지원이 되기는 사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창호 하나는 비교적 쉬우나, 집 전체에 대한 신청서류, 검증, 사후점검,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대책 등등.. 공적 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주로 장기저리 융자 쪽이 주된 방향이기도 합니다.
저에너지 주택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