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상쇄제도 외부사업 설명회 리뷰 - 2019-11-25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여 진행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상쇄제도 외부사업 설명회'에 대한 간략 리뷰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발표자료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자동차 및 KTX 등 수송부문은 제외하고 건물 부문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1. 기존 건축물 에너질 절감의 필요성과 중요성

 건축부문은 산업계와 달리 규제를 통해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1% 정도라고 합니다. 유도 정책을 통해 저감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는데 

 신축의 경우 법적 기준 강화, 공공부분 제로에너지건축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지어져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유도정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으로는 아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토교통부의 고민이 클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원제도 및 신규 사업 등이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부분에서 나올 수 밖에 없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에서 논의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이 흔히 이야기하는 돈되는 사업이 될 수 있을것인가?

 에너지공단에도 금액적으로는 큰 수익 모델이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배출권 수익은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CO2 배출권 톤당  판매 가격이 24,000 정도이고, 이날 발표된 사례인 1등급을 받은 30평형 공동주택의 년간 예상 절감량이 년간 0.7톤으로 1년에 16,800원 정도입니다.

 에너지 계측 및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를 위해 업체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적인 처리 및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너무 낮아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합니다.

2. 표준 베이스라인을 활용한 방법론 소개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는 건물 부문 표준베이스라인을 통한 방법론을 만들고 소개하였습니다.

개선 후 절감량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에너지량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국가 통계를 활용하여 용도와 규모, 지역 등을 변수로 한 대표값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측정 장치의 부족 및 다양한 감축 요인으로 인해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표준베이스라인(Standardized Baseline)이란?

- 사업 활동의 감축량 및 순흡수량의 산정, 추가성 판정을 용이하도록 개발한 베이스라인

- 유효기간 내 사용할 그리드 배출계수, 기타 감축량 산정 시 필요한 인자 등에 대하여 표준값이나 표준화된 시나리오 등을 제공하는 도구

 표준베이스라인은 초기 투자비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향후 개선을 통한 절감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에게 정부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보고서 작성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3. 묶음감축사업

 단일 감축사업의 소규모 감축사업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연간 3,000t CO2eq미만) 여러 개를 묶어 하나의 감축 사업(15,000t CO2eq미만)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 사업자의 운영이 단일 감축사업에 비해 편리

- 검증 등 비용이 감소하는 장점

 이야기를 들었을때 협회에서 인증을 인행했던 LH순환형 임대주택 김포, 세종, 오산의 300세대를 묶음 감축사업으로 엮어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회 인증 건물들을 묶어서 해보는건 어떨런지... (난방 등유를 사용하는 세대는 사용량 계측이 어려워 힘들것 같고...) 이런 저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4. 검증기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의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검증기관이 있습니다.

외부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과 절감량에 대해 외부사업 검증 전문기관이 감축량을 검증하는 시스템 이기 때문입니다.

 검증기관의 조건을 아직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협회도 건축물 에너지 분석 등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니 기회가 되면 도전해 보는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5.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실질적인 사례로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안내되어 있어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건물의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방법론 편

- 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의 방법론 편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 및 사용 사업의 방법론 편

6. CEMP 플랫폼

 이 플랫폼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2015년 기준으로 2조9천억 정도 되는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도서관, 복지시설 등을 지어주는 사업 /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주는 사업과 같은것을  배출권 거래와 연계하는 아이디어 입니다.

 기술을 가진 업체가 등록을 하고 지자체나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서 프랫폼을 통해 진행하면 기업은 기존처럼 세금 감면, 홍보 등의 효과는 그대로 누리면서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가져가거나 추가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잘 활용 된다면 온실가스 절감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를 넓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송부분에 대한 이야기 들은 솔직히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한국 서부발전에서 진행중인  사업 중 - 기후변화 취약 지역 저탄소시설 지원 모델 시범사업에 저희 협회에서 컨설팅한 경로당이 사례로 소개되어 잠시 혼자서 뿌듯해 하고...

 이번 설명회를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것과

건축물 에너지를 통해 확장되는 또 다른 영역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기회였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