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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만있으면 집지을때 허가 모두 되나요?
G
가자
1
1,466
2020.09.22 12:32
만약 땅이 있고 농지나 이런게 아니라면 집은 그냥 다 지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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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0.09.22 15:25
원칙상은 그러합니다만, 몇가지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땅인지 봐야 합니다.
3. 지하수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봐야 합니다.
4. 절대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인지 봐야 합니다.
5. 하수를 내보낼 수 있는 땅인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지역 지구에 따라서 주거시설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절대 농지 등)
그러므로, 그냥 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원칙상은 그러합니다만, 몇가지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땅인지 봐야 합니다. 3. 지하수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봐야 합니다. 4. 절대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인지 봐야 합니다. 5. 하수를 내보낼 수 있는 땅인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지역 지구에 따라서 주거시설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절대 농지 등) 그러므로, 그냥 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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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봐야 합니다.
4. 절대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인지 봐야 합니다.
5. 하수를 내보낼 수 있는 땅인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지역 지구에 따라서 주거시설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절대 농지 등)
그러므로, 그냥 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