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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설물 협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태안3지구의 LH 주택용지에 땅을 구매한 예비 건축주입니다.

작년 근린생활 시설 및 주거에 해당하는 택지를 취득하게 되었고요 아직 LH쪽에서는 준공전(부대토목 및 시설물)이라 사용승인승락 이후에 문화재 현상보존 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한 상황입니다.

건축허가 이후 착공계를 진행하기위하여 건축사가 택지에 방문을 했는데 주출입구가 되는 곳에 LH의 시설물인 옥외 소화전, 가로등, 횡단보도가 설치되있는 사실을 알고 협의차 2월 11일 LH 현장 사무실쪽에 이전 설치 요청을 하였습니다.

측면은 택지가 있는 상황이고 전면인곳은 8m의 광장이 있는 상황임으로 주출입구는 배면쪽(도로)뿐인 상황입니다.

아직 LH 토지가 시에 이전되기전이며 준공 공사로 바쁘다는 말과 함께 저에게 도면을 변경하였으면 하는 말을 듣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워 우선 착공부터 들어가고 부대토목(주출입구 경계석)공사시 이전 설치하는것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려했습니다.

 대지경계에 횡단보도가 3~4M걸처저 있고 주출입구 가운데에 옥외소화전,가로등이 설치되있는 상황임으로 주출입 및 주차장법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에도 어떤 답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쪽에서는 왜 판매자인 LH쪽에서 움직이질않느냐!? 라는 답변만 있었고요. 

너무 답답해서 LH 판매부쪽에다가 항의도 하고 현장사무실쪽에 전화를 아무리 해봐도 아래 직원이 유선전화를 받고 현장소장님과 담당자는 항상 출타중임으로 연락주겠다는 답변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격어보신 건설 관계자 또는 건축주님이 있으시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사항에 대한 도면은 첨부파일로 올려놨습니다.

 

태안3지구.jpg

 

Comments

M 관리자 2022.03.01 23:49
어렵네요.. 허가가 난 것도 신기하고요.
그대로 가면 주차출입구 때문에 준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로 넘어가면 소방서와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LH소유인 상태에서 해결을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불행히도 이런 협의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현장보다는
1. LH경기지역본부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방법
2. LH본사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G semodol47@… 2022.03.02 09:51
답변감사합니다.
1 익도롱 2022.03.02 09:58
각 개별택지에 대한 출입구 공사가 LH공사도면과 다른건가요?
LH택지 준공전이라면 LH와 협의보는게 많겠지만, 도로나 시설물이 준공후 각각의 기관(시청과 경찰서, 소방서 등)으로 이관되면 더 힘들어지겠네요. 사진상 쭈욱봐도 다른필지들도 택지진입로가 없네요. 최종관로는 있나 모르겠네요(우수,오수,전기,통신 등)
안 그러면 매번 보도,도로 굴착해서 인입해야하니...
M 관리자 2022.03.02 15:32
진입로의 경우, 주차장 계획에 따라서 도로점용 신청 내용이 달라지므로, 미리 해 놓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보면 행정력/비용 낭비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어서.. ^^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와 준다면 국가적 비용 낭비를 막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G 정해갑 2022.03.02 17:31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와 준다면 국가적 비용 낭비를 막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팀 하포트의 "메시 Messy"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인도와 차도의 (높이에 따른) 구분이 없어지면 사고율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진입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요.
M 관리자 2022.03.02 18:07
좋은데요.... 소소한 문제는 남지만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살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G minhee 2022.08.25 15:06
비밀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