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짓고나서 깨닳은 허술한 법률들

지역차이가 있을것으로 생각되지만 제가 살고있는 화성시 송산그린시티를 기준으로 2021-2년에 집들 짓기 시작한 쌔삥 주택단지를 차보도를 만들어놓고 주차장은 아니지만 주차한다고 단속은 안하겠음 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시청을 보면서 지방자치제도라는게 이게 뭔가 하는생각이 들더군요. 2022년에 보도가 없어서 찻길을 걸어가고 차들은 30km제한도 높은데 위협하듯 4-50 밟고지나가고. 민원좀 넣었더니 피민원인 화성시장께서 현 입주율 30퍼센트정도라는데 80퍼센트가 되면 그때가서 '주민의견 수렴하여' 정하겠다는군요. 그때까지 건드리질 않는데 당연히 다 이미 다 그런식으로 지어버릴텐데. 그사람들이 나중가서 이제와서 주차 제대로 합시다 할까요? 이제와서 제대로 내 택지내에 정상적으로 주차하라고하면 어떡하냐 라고 할게 뻔한데 이게 뭔 헛소린가.. 손 안대겠단소리죠. 의견들을게 따로있지 이게 뭔 사상인지. 

웃기는건 준공때 수자원공사에선 여기 주차하는곳 아니다(차보도) 그러라고 만든거 아니다 라고 큰소리 뻥뻥쳤다는거죠. 상가주택들 있는 단지도 똑같아서 이쪽은 서울에 그 오래된 단독주택단지들, 상가단지들같이 이미 지옥입니다.

당연히 이러니까 집짓는사람들도 애초에 처음부터 자기 택지내에 주차장은 주차할생각으로 설계하지도 않고(지어져있는 집들 대부분이 이 차보도에 주차) 앞에 댈 생각으로 지어놓고 주차할 계획이 아예 없으니 아예 준공받고 담장 쌓아버리고.

담장도 웃깁니다. 투시되는 담장을 쓰라고 하더니 준공끝나자마자 집들 그냥 거의 다 막혀있는 벽돌 담장쌓아버리고 이것도 시청에선 자기들이 투시율을 지정한게 없어서 단속할수없다고 하고. 진짜 욕이 안나올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 정하는것도 지금 거의 반년동안 안하고있더군요. 

또 마찬가지로 준공 끝나자마자 유리로 온실형태로 마당일부에, 이격거리에 도배하듯 두르고

집들도 보면 층수제한이고 용적율이고 어떻게든 편법써서 3층같이 지어놨네요. 어떻게 준공받았는지 이해가 안될정도로 건폐율도 택지에 꽉꽉채워서 지어놓고요.

동네에 한창 지어지는 집들 보니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래도 되나 하는사람들이 하는게 다 그래도 되니까 하는거더라구요. 주변에서 가만있어서 그런건가 싶어서 문의를 나름 해봤는데 상관없는걸 깨닳았습니다. 

미개하단 생각밖에 안듭니다. 진짜 혐오감이 안들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짓는 사람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둘 다요. 짓는사람들은 지킬거 지켜가면서 지으면 동네 자체가 격이 달라지는건데 그러고있고 관리하는사람들도 지방자치랍시고 지자체 운영하면서 자기동네 모범적인케이스로 만들생각을 안하고있고 한심합니다.

민원에 권익위에 따져볼건 다 따져봤는데 시청 수자원공사 경찰 다 모여서 협의도 하고 몇달을 질질끌더니 결국 아무의미 없네요. 

저거 다 하고싶은분들은 화성시 새솔동으로 오십시오. 시청 피셜로 저거 다 ok인 상황인걸 제가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