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아파트 관리실의 답변을 듣고서...

사과에 대해서는 달리 답변을 드릴 것이 없고...
들어간 비용에 관한 것은.. 법원 판결에서도 진단 비용은 기각을 한 사례가 있기에, 별건의 문제로 보여 집니다.

결로 보완 공사비를 누가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보셨던 영상도 그 주체의 결정하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공용부위의 문제이므로, 공용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엄밀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용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그 비용은 관리사무소의 돈이 아니라 주민 공동의 비용이며, 이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 자치의 의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책임도 아닙니다. 최초 공급자의 문제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 공동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 것이고, 그 대행을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을 뿐인거니까요.

그러므로 엄밀히는 주민회의에 예산 사용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을 올리셔야 하고, 법원의 판결은 요청의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주민회의에서 요청이 거부되면, 아파트를 상대로 지불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고요. 사과에 대해서는 달리 답변을 드릴 것이 없고... 들어간 비용에 관한 것은.. 법원 판결에서도 진단 비용은 기각을 한 사례가 있기에, 별건의 문제로 보여 집니다. 결로 보완 공사비를 누가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보셨던 영상도 그 주체의 결정하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공용부위의 문제이므로, 공용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엄밀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용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그 비용은 관리사무소의 돈이 아니라 주민 공동의 비용이며, 이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 자치의 의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책임도 아닙니다. 최초 공급자의 문제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 공동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 것이고, 그 대행을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을 뿐인거니까요. 그러므로 엄밀히는 주민회의에 예산 사용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을 올리셔야 하고, 법원의 판결은 요청의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주민회의에서 요청이 거부되면, 아파트를 상대로 지불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