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굴곡이 있는 가벽 관련 고견 구합니다.
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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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5:15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베란다 사이드문을 제거하고 가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마감일 가보니 여러가지 하자가 발견되었고
특히 베란다에 아래와 같이 굴곡 있는 형태의 가벽이 생겼습니다.
좌측이 오목하게 들어가고 가벽 자체도 도장 마감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업체 말로는 굴곡이 있는 좌측 부분이 옹벽이라 가벽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굴곡이 생겼다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굴곡이 생길 것을 알았다면 추가금이 들더라도
뭔가 조치를 취했을텐데 업체측에선 따로 연락도 없었구요.
이 내용이 업체말대로 정말 다시 시공해야하는 하자가 아닌가요?
이렇게 수평이 맞지 않는 벽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아 하나요?
가벽설치 관련한 하자는 잘 없어서 이렇게 문의남겨봅니다.
계약서에 이 부분의 언급이 없다면 쌍방이 서로 협의해서 보수를 결정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국가가 정한 표준시방서라는 것이 있기에.. 이 규정에서 정한 오차(마감의 경우 허용오차)를 넘어선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가면 승소를 할 확률이 높으나, 문제는 법적으로 가야 시비를 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으로 가면.. 변호사 비용을 빼고 나면, 손실이 더 커지게 되므로, 사실상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서로 미리 약속된 바가 없다면 상호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예측컨데 보수 비용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해서 보수를 하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수가 가능한 것인지, 보수를 한다면 서로의 비용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