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안녕하세요. 창틀 스트라이커 파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무풍소년 5 744 2023.11.14 17:32

안녕하세요. 일전에 결로 관련하여 답변해 주셔서 하자 보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쭐 사항이 입주 전 사전검검 때 거실창틀 스트라이커 파손을 발견하여 하자 보수 신청을 했으나, 결국 입주 하고도 한 참이 지나 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본드 작업이라 지난 2년 간 총 네 차례나 반복해서 부서졌습니다. (총 수리만 네 번째..) 그래서 시공사와 육개월 여 다툰 끝에, 거실 창틀 전체를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거실 창틀 전면 교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확약서(붙임 사진 참조)를 받았는데, 추가로 포함 시켜야 할 내용이 있을지 여쭈고 싶습니다. 보상 범위도 너무 황당하고...

아울러 전면 교체를 했을 시 손해 배상 부분은 일절 청구할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큰 공사로 생각이 되는데,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입주자 손해인데... 과연 이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전면 교체를 하지 않고, 앞전과 동일하게 하자 보수 받는 것(시공사 측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보수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으로 했을 때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청구를 한다면 얼마 정도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Comments

10 잡자재 2023.11.14 18:34
아마도 손해배상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에서 계약서에 추가 청구가 없음을 명기하고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교체를 하기 이전에 상호 합의를 통해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기하고 시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금전적 보상은 피해사실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의 보수 방법은 문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문을 교체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정확하게는 손잡이의 위치를 변경하여 스트라이커의 위치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창틀 전면 교체에 따른 따른 주변 마감재 손상시 이에 대한 보수까지 명기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G nakiacas 2023.11.15 09:12
전문가님, 답신 감사합니다. 시공사에서 작성해 준 하자 이행 확약서(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빨간색)하였습니다. 지난 2년여 매번 미온적 대응에, 불완전한 하자 처리에, 이제는 대놓고 답변도 하지 않아, 국가 기관에 민원 넣어 겨우 확약서 달랑 한 장 받았는데, 정말 성의 없이 작성해 온 시공사 다보니...  바쁘시겠지만, 제가 임의로 수정한 내용, 한 번만 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잡자재 2023.11.15 11:06
죄송합니다만 제가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계약에 대해 경험이 많거나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무풍소년 2023.11.15 11:10
아닙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되세요!!
10 잡자재 2023.11.15 11:1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