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인방 누수 책임 문의 드립니다.
나르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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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21:56
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 중인데, 아래 층 세대의 누수 문제로 어디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점유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문틀, 문짝, 창틀, 창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과 창틀 실리콘"
샤시 외부의 "인방"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고 있다고, 업체에서 눈으로 1초만 보고 말을 했습니다. "인방" 부분은 창틀 부분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까지 실리콘으로 덮어야 누수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에 첨부한 사진을 보시고 정말 저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또 맞다면 저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은 관리사무소인지 아니면 저희 집인지에 대한 고견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층 세대에서는 샷시 쪽 전체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아래집의 누수가 1,2,3 번 중 어느 위치인지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붉은 색 부분이 경사진 곳인데요. 이 경사면이 중공 초기 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인테리어 혹은 창호 교체를 하면서 세대주가 별도로 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다짜고짜 와서 저 부분이 문제니까 보상하라는 말만 하고 가버려서 피해 부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샤시 주변에서 누수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3번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더 확인해보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경사면은 준공부터 있었던 부분으로 최근 창호 교체 시 따로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누수 위치를 알려 주시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더 좋고요.
이 삼각형 부위가 아래 구조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별도로 바른 거라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이 삼각형 몰탈 부위를 철거한 후에 구조체 균열을 보수하고, 다시 삼각형을 만드는 것인데.. 실제 실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용 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공용부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부분이 전유부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본문에 기재한 관리 규약의 내용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실제 사용공간의 치수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즉 벽 안쪽에서 부터 반대편 벽 안쪽까지의 길이로 전용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발코니 외벽의 경우, 실내 쪽을 향한 벽면부터 전용입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전용 부분의 누수라 함은.. 발코니 바닥에서 사용되는 물이 아래층으로 누수가 될 때이며, 외부로 부터 유입된 누수는 공용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