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용인기흥효성해링턴 유상옵션 중문 하자
궁금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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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23:18
안녕하세요
제가 용인***에 이사 왔는데
유상옵션 중문이 중문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문의 유격도 맞지 않고 벽과 중문사이의 간격이 어른 손가락 두개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있어
방음, 단열, 먼지 차단이 전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문틈에 손이 끼이는 사고 발생도 우려됩니다.
그러나 효성측은 중문의 유격, 단열, 방음, 미세먼지차단이 불가한 하자는 하자가 아님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며, 저희 입주민이 제시한 중문 철거, 원상복구,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로 하자가 아닙니까?
이런 중문은 제가 처음 봐서 너무 황당하네요.
중문은 "방음, 단열, 먼지 차단" 기능은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써의 기능 정도만 논의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자의 관점에서는 "유격"만 따져야 할 것 같고, 그려려면 유격 부위를 조금 더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사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이라고 한다면,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거나 공간과 공간을 최대한 단절 시키는게 아닐까요?
현관 중문의 경우만 손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생겨도 아무런 하자가 아닙니까?
방음, 먼지, 단열은 곁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싸움에서 곁가지가 많아지면 이길 확율이 낮아집니다.
즉, 유격 하나로도 너무나 명확한 하자일 수 있는데, 여기에 이것 저것 붙혀봐야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실만 늘리는 꼴이거든요.
예로 들은 4가지 중에 3가지가 의미가 없으면 하자가 아닌가요?
상대방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하자로 걸은 4가지 중의 25%만 수용가능하니 보상은 25%만 하겠다는 식으로요..
본질에 집중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려 주신 사진도, 정확히 어떤 것을 어떻게 찍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하자 사안을 적어서 죄송합니다.
시청에 민원 올릴때 입주자 대표로 쓴걸 그대로 옮겨서 수정했는데
제가 하자 부분을 수정 못했네요. 저의 집은 다른 하자는 없고
지금 사진 찍은 것처럼 문을 닫아도 공간 단절이 안되는 하자입니다.
건축의 하자는 상식 수준을 크게 벗어 나지 않습니다.
닫힌 상태에서 틈이 상식을 벗어난다면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복구 환불을 강제할 법조항은 없는 것인가요?
둘 다 법이 정한 강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