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건축물 내풍압 설계 관련

G 보험사 1 1,439 2020.03.10 14:34

보험사에서 재물보험 손해사정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손해사정보고서를 검토하는 중에 강풍 사고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일반 건물에 순간최대풍속 15m/s 의 강풍이 불어서 외장재나 셔터문에 파손됐습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설계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면책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강풍에 의해 외장재가 파손된 경우, 설계 하자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일반적으로 건물을 설계할 때 풍설계는 어떤 기준에 따라 하나요?

3. 풍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설계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4. 혹시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3.10 14:45
안녕하세요..

판례를 직접 찾아 보셔야 할 것 같구요..
몇 층 건물의 어느 층에서 일어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