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의 이격거리 문제로 인한 빌라건물 수정건

저는 처음에 글 읽으면서 집(건축물)을 일조권과 관련된 고도제한을 위반하여 사선으로 /이렇게 자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수직으로 자른거네요.

이런 사례는요...
건축법  위반을 알아챈 옆집의 누군가가.. 또는 기타등등이신 분이 돈(1억5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명 입막음용...공무원은 돈 안받고 눈 슬쩍 감아줄 수도 있지만... 옆집에서 건축법 위반이라고 민원 들어오면 공뭔은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 눈 슬쩍...  감을 상황이 아니네요

모든 건축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하여 지어야 합니다
(예외규정이 사대문 안 구도심에 대하여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공유공지>라는 규정도 있어서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더 후퇴해서 지어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대로 건축법에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입니다.

단열 구조..  등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전문가분들이.... 저는 처음에 글 읽으면서 집(건축물)을 일조권과 관련된 고도제한을 위반하여 사선으로 /이렇게 자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수직으로 자른거네요. 이런 사례는요... 건축법 위반을 알아챈 옆집의 누군가가.. 또는 기타등등이신 분이 돈(1억5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명 입막음용...공무원은 돈 안받고 눈 슬쩍 감아줄 수도 있지만... 옆집에서 건축법 위반이라고 민원 들어오면 공뭔은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 눈 슬쩍... 감을 상황이 아니네요 모든 건축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하여 지어야 합니다 (예외규정이 사대문 안 구도심에 대하여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공유공지>라는 규정도 있어서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더 후퇴해서 지어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대로 건축법에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입니다. 단열 구조.. 등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전문가분들이....

저는요...
이런 거 보면 마구마구 화가 나요...
제 일도 아닌데 왜 제가 화가 날까요?

제 마음 속에 분노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위대한 스승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분노...
그래서 여기 지금 살아있는 저는
그리 쉽게 포기하지 못하네요.

저라면.... 
지인 분에게 <손절매>하시라고 강력하게 권하겠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미등기
미등록
무허가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거 보면 마구마구 화가 나요... 제 일도 아닌데 왜 제가 화가 날까요? 제 마음 속에 분노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위대한 스승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분노... 그래서 여기 지금 살아있는 저는 그리 쉽게 포기하지 못하네요. 저라면.... 지인 분에게 <손절매>하시라고 강력하게 권하겠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미등기 미등록 무허가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배철님이 마지막에 적으신 것이 맞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1. 법적 해석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준공필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준공이므로 등기도 안되구요.
다만,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허용오차가 3% 입니다. 즉, 48.5 cm 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웃집과의 관계
돈을 요구하는 이웃집에는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침범한 것이 일조권에 영향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이 건물이 적법한 건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구조체까지 절단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봐야 합니다.
3-1. 구조체까지 절단해야 한다면 : 소송을 통해 시공사로 부터 모든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3-2. 구조체까지는 손대지 않는다면 : 표시하면 외부 단열재 두께가 정확하다면, 열반사단열재인 것 같은데, 이 것을 핑계로 내단열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서리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배철님이 마지막에 적으신 것이 맞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1. 법적 해석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준공필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준공이므로 등기도 안되구요. 다만,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허용오차가 3% 입니다. 즉, 48.5 cm 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웃집과의 관계 돈을 요구하는 이웃집에는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침범한 것이 일조권에 영향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이 건물이 적법한 건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구조체까지 절단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봐야 합니다. 3-1. 구조체까지 절단해야 한다면 : 소송을 통해 시공사로 부터 모든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3-2. 구조체까지는 손대지 않는다면 : 표시하면 외부 단열재 두께가 정확하다면, 열반사단열재인 것 같은데, 이 것을 핑계로 내단열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서리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쓰던 중 전화와서 쓰던거 날라갔음 ㅡㅡ;;;

대지경계선에서 1m 후퇴규정이 0.5m로 완화되었나요? 나쁜 완화네요.

1m가 되었든 0.5m가 되었든... 거리 측정의 기준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구조체의 중심선까지입니다. 기둥보 구조라면 기둥의 중심선. 벽식구조라면 벽의 중심선입니다 (맞죠?)

아...진짜... 우째 집을 저 따위로 지었을까요? 쓰던 중 전화와서 쓰던거 날라갔음 ㅡㅡ;;; 대지경계선에서 1m 후퇴규정이 0.5m로 완화되었나요? 나쁜 완화네요. 1m가 되었든 0.5m가 되었든... 거리 측정의 기준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구조체의 중심선까지입니다. 기둥보 구조라면 기둥의 중심선. 벽식구조라면 벽의 중심선입니다 (맞죠?) 아...진짜... 우째 집을 저 따위로 지었을까요?

답변해주신 재배철님 관리자님 고맙습니다. !!
지인이 고민하시다 결국 입주 포기했다고 합니다. ㅎ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건물이면 더더욱 또 다른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신 재배철님 관리자님 고맙습니다. !! 지인이 고민하시다 결국 입주 포기했다고 합니다. ㅎ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건물이면 더더욱 또 다른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잘 생각하신 듯 합니다.

지배철님..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는 지자체 마다 다릅니다. ^^
그리고, 이격거리는 마감재까지의 거리로 측정합니다. 네.. 잘 생각하신 듯 합니다. 지배철님..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는 지자체 마다 다릅니다. ^^ 그리고, 이격거리는 마감재까지의 거리로 측정합니다.

헐... 제가 틀렸군요...  ㅋㅋ
이.격.거.리.
중요한 것이 지자체별로 다르군요

그.러.나.
그 자체나 이 자체나
그게 그걸거라고 봄~

봄이에요
봄꽃 볼 생각을 하니
봄보다
이 몸이 더 설레요~~ 헐... 제가 틀렸군요... ㅋㅋ 이.격.거.리. 중요한 것이 지자체별로 다르군요 그.러.나. 그 자체나 이 자체나 그게 그걸거라고 봄~ 봄이에요 봄꽃 볼 생각을 하니 봄보다 이 몸이 더 설레요~~

ㅎㅎㅎ 네~~ ㅎㅎㅎ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