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펌프 고장에 공용부분 실사용자 책임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공용부위 입니다.

작은 소모성 물품의 교체 및 수리 등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 및 보수를 하여야 하나, 건물의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설비에 관한 하자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그 수리에 관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필요로 인해 임차인이 내부 리모델링 등을 통해 펌프를 설치한 경우 혹은 계약서에 별로로 책임소재에 대해 명기하였을 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공용부위 입니다. 작은 소모성 물품의 교체 및 수리 등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 및 보수를 하여야 하나, 건물의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설비에 관한 하자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그 수리에 관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필요로 인해 임차인이 내부 리모델링 등을 통해 펌프를 설치한 경우 혹은 계약서에 별로로 책임소재에 대해 명기하였을 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