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시공사에서 리모델링 한 부위에서 발생한 하자여야 하며, 공문이나 내용증명 발송 시에는 하자가 발생한 사진과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해달라는 내용을 명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직접 수리하고 보수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십시오.
이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응하지 않으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이 직접 수리하는 비용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관계기관에 신고나 조정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송 전에 이 것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