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현관문 키를 잔금 지급 전에는 못 주겠다 합니다.

저는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건축주 입니다.

하자 관련 사항은 아니고 불편사항으로 문의 드립니다.

협회 회원사를 선정하여 "건축공사관리(CM) 계약"을 체결하여 형식상으로는 직영 이지만

실제로는 도급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여  입주청소와 기밀테스트 까지 진행 되었고 현재 사용승인 신청을 준비 중 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공중에는 별 필요가 없어 신경쓰지 않았는데,

가전제품이 들어오고 입주청소가 실시됨에 따라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염려되어 현관문 키를 찾았더니

현관문 사용설명서와 함께 시공사 대표가 보관하고 있다 합니다.  상기 이유로 키의 반환을 요구 하였더니 시공사는 잔금을 치른 후에 키를 건축주에게 인도 하는게 관례이고 그렇게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1. 현관 키와 잔금지급을 연계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전혀 없으며 지금까지 키를 시공사가 잔금지급시 까지 보관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던 사항이며

2. 현관 키는 건축주가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창호의 부속물로 건축주의 소유물이며 건축주의 허락없이 임의로 가져간 것은 불법이며

3. 건축물 내부 물품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현관 키의 즉각 반환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공사는 

1. 준공도 안나고 공사중에 현관키를 요구하는 건축주는 없으며

2. 불법이라면 법적 조치하고

3. 재산권 보호는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해서 건축주와 시공사만 알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지 않겠냐면서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알려 줍니다.

그러면서 시공사는

여태까지 잔금을 안치른 상태에서 키를 준 적이 없어

몇몇 건축사와 협회에 문의해 보았더니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키를 건축주에게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관행적으로 건축주가 잔금을 치르면서 시공사가 키를 전달하는 세레모니를 할 수 있겠지만

건축주가 키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시공사가 키를 반환해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만

1) 건축주와 시공사의 주장이 다른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요 ?

2) 건축주의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 고견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잔금 10%는 입주 또는 준공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준공 후 이미 드러난 하자의 보수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급할 계획이며 입주는 준공후 천천히 할 생각 입니다.

설계, 시공단계에서의 협회의 지원에 깊이 감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