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옆집에서 쌓은 옹벽이 너무 높아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걱정이 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옹벽 높이 문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옹벽이 3단으로 높게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집은 2단이라 더 불안합니다.
옹벽의 높이로 인해 위에서 저희 집과 공사하시면서 밑에 공사 인분들이 보시는데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안전성 우려
옹벽이 과도하게 높아 구조적으로 불안해 보입니다.집중호우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시 붕괴 위험이 있어 안전 문제가 걱정됩니다.
3.해결방안
3단 옹벽을 뒤로 조정하거나 낮추는 조치,혹은 맨위에 옹벽이라도 뒤로 조정을 검토할 수는 없을까요
현행 법규에 따라 옹벽 설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옹벽이 불법 시공인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전뿐만 아니라 생활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아 민
높이만으로는 안전의 문제 또는 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높이 이상의 옹벽은 구조검토를 해야 허가가 나므로, 그 과정을 거쳤는지.. 혹은 그 때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형태와 공법으로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아래 글이 비교적 잘 작성되었기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ekto88/22222119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