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및 창호교체

기존 기숙사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기존 기숙사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기존 발코니가 비난방 공간이었는데, 이 것을 확장하였으므로.. 에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코니 부위와 실외기실에 대한 단열조치를 "현행법"에 맞게 해야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열손실의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 발코니가 비난방 공간이었는데, 이 것을 확장하였으므로.. 에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코니 부위와 실외기실에 대한 단열조치를 "현행법"에 맞게 해야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열손실의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1번과 2번의 답이 하나일 것 같은데요.
원칙상 건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현행법에 맞게 하면 됩니다.
즉 1번의 경우는 해당 발코니, 2번의 경우는 하나로 만든 실만 해당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해석이 허가권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한번 협의가 필요합니다. 1번과 2번의 답이 하나일 것 같은데요. 원칙상 건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현행법에 맞게 하면 됩니다. 즉 1번의 경우는 해당 발코니, 2번의 경우는 하나로 만든 실만 해당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해석이 허가권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한번 협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불합리해 보이긴 하나 에공에서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 (사실 그런 절차는 없지만) 심의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해당 담당자를 벗어나, 그 쪽에서 별도의 협의 후 답을 받으실 수 있으실 꺼여요.
지금으로써는 그 방법이 최선 같습니다. 충분히 불합리해 보이긴 하나 에공에서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 (사실 그런 절차는 없지만) 심의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해당 담당자를 벗어나, 그 쪽에서 별도의 협의 후 답을 받으실 수 있으실 꺼여요. 지금으로써는 그 방법이 최선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