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관련 질의 입니다. 전문가 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허가권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엄밀히는 사용승인없이 업장이 운영된 것이므로, 운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허가권자가 이를 묵인할 경우, 허가없이 운영된 것을 방관한 것이므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대수선허가를 취하하고, 사용승인없이 업장을 운영한 벌금을 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혹은 자진신고 후 벌금을 내고 허가를 취소할 방법이 있는지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가권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엄밀히는 사용승인없이 업장이 운영된 것이므로, 운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허가권자가 이를 묵인할 경우, 허가없이 운영된 것을 방관한 것이므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대수선허가를 취하하고, 사용승인없이 업장을 운영한 벌금을 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혹은 자진신고 후 벌금을 내고 허가를 취소할 방법이 있는지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착공신고를 안하셨다면 허가는 2년, 신고는 1년 뒤 자동취소 입니다.
2. 담당공무원이 바뀔때까지 기다리시고 바뀌면 다시 협의해보세요.
3. 착공신고 하신상태에서 무조건 해결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사전입주로 이행강제금 받으시고 취소해달라고 하세요.
벌금은 비교적 저렴하고 공무원은 면피가능하고 위반항목에도 적절합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근거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하시고
말 안통하면 팀장하고 협의하시고 그래도 안통하면 과장 찾아가세요 1. 착공신고를 안하셨다면 허가는 2년, 신고는 1년 뒤 자동취소 입니다. 2. 담당공무원이 바뀔때까지 기다리시고 바뀌면 다시 협의해보세요. 3. 착공신고 하신상태에서 무조건 해결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사전입주로 이행강제금 받으시고 취소해달라고 하세요. 벌금은 비교적 저렴하고 공무원은 면피가능하고 위반항목에도 적절합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근거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하시고 말 안통하면 팀장하고 협의하시고 그래도 안통하면 과장 찾아가세요

설계자님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 설계자님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