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기준선

둘 다 전체 벽 두께의 중심선이 면적의 기준선입니다.
위의 것은 허가권자의 오판으로 스터드 중심선으로 면적선을 산정해서 허가를 넣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외단열을 면적에서 차감해 주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에서의 외단열일 때만 유효합니다. 둘 다 전체 벽 두께의 중심선이 면적의 기준선입니다. 위의 것은 허가권자의 오판으로 스터드 중심선으로 면적선을 산정해서 허가를 넣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외단열을 면적에서 차감해 주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에서의 외단열일 때만 유효합니다.

관리자님이 적어주신데로, 목조주택은 중단열이기에 벽체 중심선(외벽마감선과 내부마감선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목조주택은 목조시공회사에서 설계 및 시공까지 하고, 그 지역설계사무소에서 인허가만 대행하다보니, 법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이 많다보니, 건폐율 용적율에 여유가 있어, 그냥 별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그러나.............., 벽체중심선도(면적중심선도) 를 제출하라고 하는 허가권자가 있사오니, 법적인 벽체중심선으로 검토하시면 되세요. 관리자님이 적어주신데로, 목조주택은 중단열이기에 벽체 중심선(외벽마감선과 내부마감선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목조주택은 목조시공회사에서 설계 및 시공까지 하고, 그 지역설계사무소에서 인허가만 대행하다보니, 법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이 많다보니, 건폐율 용적율에 여유가 있어, 그냥 별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그러나.............., 벽체중심선도(면적중심선도) 를 제출하라고 하는 허가권자가 있사오니, 법적인 벽체중심선으로 검토하시면 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RC조만 내부면적의 유리함을 부여하는건 RC조 외단열을 장려하기 위함인건데, 에너지절약 관점에서 본다면 목조주택 또한 동일하게 외단열 두께를 제외함이 맞지 않나요.

현행법이 그러지 못하는 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RC조만 내부면적의 유리함을 부여하는건 RC조 외단열을 장려하기 위함인건데, 에너지절약 관점에서 본다면 목조주택 또한 동일하게 외단열 두께를 제외함이 맞지 않나요. 현행법이 그러지 못하는 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관점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일종의 예외조건이라서...
목구조의 경우 중단열을 하기에 이미 면적의 혜택을 보는 공법이고, 이 법이 없더라도 내단열을 할 이유도 없지만, 내단열을 하더라도 에너지 측면에서의 손실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콘크리트 건물은 외단열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관점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일종의 예외조건이라서... 목구조의 경우 중단열을 하기에 이미 면적의 혜택을 보는 공법이고, 이 법이 없더라도 내단열을 할 이유도 없지만, 내단열을 하더라도 에너지 측면에서의 손실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콘크리트 건물은 외단열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