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높은 솔리드 펜스 시공 문의

2 연암 3 1,454 2021.09.27 07:12

이미지015.png

 

위와 같이 옥상에 2200mm높이의 솔리드한 휀스를 시공하려고 합니다. 재료는 ALC블럭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는지요?

Comments

9 신범석 2021.09.27 08:19
제가 아는 범위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적어볼게요.

솔리드한 벽체는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이 됩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해당부지의 일조권 사선제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높이제한에 적법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건축물의 높이(지반에서 휀스최고높이)가 9미터 이상이 되면,
건축물의 외부마감재의 법규정을 따르셔야 합니다.

(예전에 올리신 게시글을 보니, 해당건축물이 사용승인된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내용이므로,
건축신고를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해당 건축사님과 협의하시면 되실거 같으세요.)
2 연암 2021.09.27 09:28
솔리드한 벽체는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축신고가 필요한 것인가요?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구단위계획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9 신범석 2021.09.27 09:34
솔리드하기 때문에 높이에 포함이 되서 그렇습니다.
난간벽이 해당 벽면의 면적의 1/2이상이 공간으로 되어있다면, 높이에서 제외가 됩니다.

해당부지의 높이제한 및 지구단위계획지침은 해당 담당자(지자체 건축과 혹은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거예요..
그리고, 준공난 건축물의 높이가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그 높이도 다시 확인하시구요. 그 높이가 기준이 됩니다.
(높이규제가 해당부지에 따라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