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옆 토지에서 흙을 높게 쌓아올려 담장이 기울어졌습니다

G 김민희 5 1,886 2023.04.17 13:29

원래 저희 집보다 지대가 조금 더 높긴 했지만 얼마 전에 흙을 더 쌓아서 높혔더라구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우연히 저희 집 마당과 닿아있는 담벼락 중 1/2 정도가 흙에 밀려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락처를 물어 물어 전화 드려보니 저희 집을 처음 지을때부터 벽돌을 쌓을때 안에 흙을 채워서 단단히 쌓았어야 하는데 절반 정도만 그렇게 시공하고 나머지 절반을 날림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사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 말씀도 맞는거 같습니다

어쨌든 1/2 정도는 잘 버티고 있는데 절반만 넘어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택을 구입할 당시 하자가 너무 많아서 시행사에서도 손해가 많다고 억지를 부리며 마지막 하자 보수 건에 대한 것만 배상하고 더이상은 배상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저희도 하자가 몇개월 간격으로 발견되는데 계속 연락은 피하시고 보수 비용도 미루기만 해서 너무 큰 스트레스라 지금까지 나온 것이라도 보상받자 하는 마음에 서명했어요)

 

물론 옆 토지에서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그래서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기울어져도 저희가 밀든 다시 쌓든 하고 싶어도 옆 집 흙이 저희 집까지 밀고 있으니 밀어도 안밀립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Comments

G ㅎ 궁금해서요 2023.04.17 14:51
그럼 담이 없었더라면 흙이 우리집으로 넘어와도 되는건가요? 허접하게 쌓았던 튼실하게 쌓았던...
궁금하네요
속상하실텐데 도움 댓글이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ㅜㅜ
10 잡자재 2023.04.17 19:45
좀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
만약 뼈에 금이 가서 아픈상황이었는데 부딪쳐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금이 가 있었으니 부러트린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석축이 없었다면 공사를 위해 쌓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원상복구를 요청하시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민원을 넣겠다고 이야기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9 신범석 2023.04.17 21:08
음.. 담장을 보강토옹벽으로 설치하였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담장이 아닌 다른이유로 보강토옹벽으로 설치되었다면, 저렇게 기울이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G 김민희 2023.04.20 09:11
보통은 담장을 보강토옹벽으로 하지 않나보네요
참고로 옆 토지는 공사를 하기 위해 흙을 쌓은 것이 아니고 흙을 높이 쌓더니 과실 나무 묘목을 심었더라구요
옆 토지는 담장 없이 저희 집 담장에만 흙으로 기대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다른 글을 보니 원래 담장과 담장 사이에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한다는 글을 읽은거 같은데
저희 집 담장을 옆집 흙이 밀고 있는 형태가 법적으로 어떠한 위반 사항도 없은 것인지 궁금해요..
M 관리자 2023.04.20 12:07
법적인 위반사항은 지금 보이는 결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허가시 제출한 대지 높이를 더 초과해서 올렸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해당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민원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떠나서 기울어진 옹벽은 안전의 문제도 있으므로 수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