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태양광 설치비에 관하여
스기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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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2016.04.18 10:01
밑에 홍지행님의 답변에도 있지만 실제 제가 알아본 바로도 정부 지원을 받으나 안 받으나 태양광 설치비에는 거의 차이가 없더라구요. 어떤 업자는 지원 받으나 안 받으나 비슷하니까 받지 말고 그냥 설치하라고 하고, 어떤 업자는 그런 업자들은 중국산 저품질 패널을 쓰니까 자기한테 지원 받고 설치하라고 하고 말이 다르더라구요.
누구 말이 옳은가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네요. 처가에 지원 안 받고 설치했다고 해서 가봤는데 중국산이 아니라 국산 패널이라서 일단 지원 안 받고 설치해도 무방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상한 게 지원사업이라는 게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지원을 안 받아도 거의 같은 가격이라면 국가 지원금은 사실상 업체가 다 먹어버리는 것인가요? 세금이 줄줄 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지원을 받을 경우 기록이 정식적으로 "관련 국가산하단체"에 남기 때문에 AS 등을 위한 절차 등이 간소화되고, 또 말씀하신 것 처럼 제품의 "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이 비용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고,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자비로 설치된다면.. 이 부분을 사용자가 일일이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을 때의 그 제품/시공/AS의 "질"과 자비로 설치되었을 때의 그 것이 다르다는 것 그 자체가 왜곡되어져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비로 설치를 한다면.. 비교적 규모와 역사가 있는 회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 저래 중소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죠? ㅠㅠ)
물론 그런 회사는 자비설치비와 지원설치비가 "같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협회에서는 조만간 제품과 AS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서 표준주택에서의 태양광설비를 일임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축주가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저희 협회가 일괄로 대신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런 회사를 찾았고, 그 가격이 지원을 받은 후의 가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면..
한 편으로는 매우 기쁘겠고, 한 편으로는 매우 슬플 듯 합니다. ㅠㅠ
중소업체에 맡기는 게 상당히 껄끄럽기는 한데 업체에서 그런 수고를 해 주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회 전반에 신뢰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해서 중소업체가 살아남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시장에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할 때에 국가가 대신 해 줘야 하는 것인데 국가의 기능도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회와 같은 민간에서 채워나가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 AS 품질 일정 부분(?) 보장.
- 위에 언급한 "보장 비용"이 비용(세금)에 과도하게 녹아 있는 듯
- 이 녹아 있는 눈먼돈을 놓고 광고와 홍보 전단지...
- 지원을 받으면 일정기간 5년(?) 정도 설치물에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음 (세금 이니...)
- AS 는 보장이 되나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님 ( 업체를 잘 만나야 )
정부 지원을 안 받는 경우는
- 비용은 현실적인 시장 비용이지만 AS, 자재, 시공 과정 등을 잘 따져 봐야함.
- 역시 업자를 잘 선택 해야함
- 재산권, 시공 일정 제한이 없음.
돈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제대로된 업체를 잘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부 지원금 받고 확실한 AS 받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가성비가 우수한 중국제 재품보다는 AS 가 확실한 그래도 우리기업 삼성,
LG 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 특히 지역적으로 불리한 지방은.
^^;
정부(또는 지자체)지원금만 받아 설치하는 경우 자부담이 가정용 3Kw 기준으로 550~6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구요, 에너지관리공단 지원사업은 거기에서 200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자부담이 35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조확인서를 요구하는 곳도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알고 있구요.
태양광 업체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나름의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당 몇 건씩 사업을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만 아니라면 앞으로도 진행해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만만치 않은가보군요.
단순히 사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의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건축사께서 조용히 처리해주셔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이래서 항상 약간의 생색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ㅎ
태양광은 정부지원금이 있는데, 패시브하우스는 왜 없을까요??
전기자동차도 지원금이 있는데 말이죠...
탄소절감효과는 패시브하우스가 월등히 우수하지 않을까요? 가겨대비...
EU에서는 패시브하우스 지으면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해택같은것도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협회에서 패스브하우스들을 모아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얼마되진 않지만 협회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이런 혜택이 따른다면 패시브하우스 보급이 훨씬 앞당겨지리라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힘좀써주셔요~ ^^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 열심 하겠습니다.~
PS. 탄소배출권은.. 쏠깃합니다. ^^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회원사에 의뢰해서 올해 시공예정인데 안정된 업체에서 태양광을 시공받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