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샷시는 중대하자 항목에 들어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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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17:33
집을 매수를 했는데 비확장 세대라 확장 공사를 할 계획으로 협의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확장 부위의 샷시를 점검하면서 살펴보니 집의 모든 샷시가 불량 시공이 되어 있어 어거지로 넣어야 닫히는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본인은 우겨서 넣으면 닫히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서 따로 얘기를 안했다고 하는데, 크레센트로 잠그지 않으면 아예 틈이 벌어져서 바람이 그대로 오는 문도 있어서.. .참 이게 아무렇지 않았다는게 의문입니다.
중대하자 고지 의무를 걸고 최대한 비용 부담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샷시가 중대하자 부분에 해당하냐 아니냐가 의견이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창호도 중대하자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상태가 통상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고 있고, 보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애매함 때문에 변호사가 돈을 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므로, 쌍방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협의로 정리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