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를 대지로 지목변경 문의

안녕하십니까?

해당. 시.구청에 문의를 해야 하나, 항상 관공서에는 측량 후, 정식으로 접수하여 확인하란

말 뿐이어서 부득이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개요

약 25년전 전원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관공서에서 마을길을 사도로 지정하여,

건축물이 사도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는 본인 소유의 것이며, 한필지로 되어 아래와 같이 주택을 넘어 앞마당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Q&A

Q1).이 사도 중, 도로선을 제외한 주택과 앞마당까지 넘어온 부분을 필지 분할하여,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Q2).현재 몇해전 부터,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 재 건축시 사도에서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신축(재 건축)하라고 하는데, 

가.건축물 앞에 메인도로가 있는데, 마을길인 사도에서도  2미터 이격시켜 건축물을 배치해야 하는지요?

나.사도 중, 도로선을 제외한 주택과 앞마당까지 넘어온 부분을 필지 분할하여 대지로 변경한 후, 도로 선으로 부터 2미터 이격시킨 후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는 지요?

*50년 이상, 마을에 무상으로 제공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재 건축을 하려니 또,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불합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