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옹벽 설계 시공 실무로 볼때 괜찮을까요?

기사 링크가 잘못되어 다시 올립니다
중앙일보 기사

https://news.v.daum.net/v/20210503163415366 기사 링크가 잘못되어 다시 올립니다 중앙일보 기사 https://news.v.daum.net/v/20210503163415366

안녕하세요..
법과 기술을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법적 조건은 지켰다는 전제하에...

기술도 외관의 형태/거리 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옹벽이 토압 등을 버티기 위한 기술적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설계에 맞추어서 시공이 되었다면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높이나 거리의 제한을 두는 것은, 안전할 확율을 높히려는 규정들인 것이지, 그 것을 넘으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기사의 내용처럼 결과의 모습으로 기술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설계도면과 계산서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과 기술을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법적 조건은 지켰다는 전제하에... 기술도 외관의 형태/거리 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옹벽이 토압 등을 버티기 위한 기술적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설계에 맞추어서 시공이 되었다면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높이나 거리의 제한을 두는 것은, 안전할 확율을 높히려는 규정들인 것이지, 그 것을 넘으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기사의 내용처럼 결과의 모습으로 기술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설계도면과 계산서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사 나오고 설계나 구조쪽 수치 해석은 전문가 영역이지만
현행 법규외 지침 실제 옹벽 사례 .찾아볼만큼 찾아봣는데

저 아파트 관여자는 옹벽의 기능 몰이해와 이윤 극대화에만 매몰 아닐까 합니다

매립지 같은 곳이면 15m이상 옹벽도 법규와 지침에 따라 허가와 시공 할 수 있울지 몰라도

아파트 공동주택애 지금 현재 최대치는 15m로 승인을
내주는데 30m로 2배를 허가 해주고 옹벽에다 5층짜리 주민 시설 설치하고 옹벽에 전부 뭘 덮고
다들 눈에 뭐가 씌인거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술적 안전과 여유치 확보 안전율 당연히 있어여 하고 있겠지만 계측기 4대로 과연 앞으로 안전이 언제까지 확보될지
동과 옹벽 이격은 고사하고 5층 2500평짜리 주민시설을 옹벽애다 설치허고 그 공간먼큼 이익 극대화를 하는 업자 그걸 숭인해주는 시
전부 언젠가는 책임을 질 날이 있을수 잇다 생각합니다

옹벽과 건축물 사이 거리를 둘려고 하는 이유눈  산사태등 사고가 발생햐도 여유 공간을 확보 인명 보호룰 할려는 목적도 앗을탠데
옹벽애 배수등 아무리 공사릂 잘햤다 해도 지진과 호우 기상이변에 토압 견디지 못할 순간이 닥치면 재산 손실쁀 아니라
대규모 인명피해라 답답한 맘에 글 올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부디 안전하기민 바랄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사 나오고 설계나 구조쪽 수치 해석은 전문가 영역이지만 현행 법규외 지침 실제 옹벽 사례 .찾아볼만큼 찾아봣는데 저 아파트 관여자는 옹벽의 기능 몰이해와 이윤 극대화에만 매몰 아닐까 합니다 매립지 같은 곳이면 15m이상 옹벽도 법규와 지침에 따라 허가와 시공 할 수 있울지 몰라도 아파트 공동주택애 지금 현재 최대치는 15m로 승인을 내주는데 30m로 2배를 허가 해주고 옹벽에다 5층짜리 주민 시설 설치하고 옹벽에 전부 뭘 덮고 다들 눈에 뭐가 씌인거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술적 안전과 여유치 확보 안전율 당연히 있어여 하고 있겠지만 계측기 4대로 과연 앞으로 안전이 언제까지 확보될지 동과 옹벽 이격은 고사하고 5층 2500평짜리 주민시설을 옹벽애다 설치허고 그 공간먼큼 이익 극대화를 하는 업자 그걸 숭인해주는 시 전부 언젠가는 책임을 질 날이 있을수 잇다 생각합니다 옹벽과 건축물 사이 거리를 둘려고 하는 이유눈 산사태등 사고가 발생햐도 여유 공간을 확보 인명 보호룰 할려는 목적도 앗을탠데 옹벽애 배수등 아무리 공사릂 잘햤다 해도 지진과 호우 기상이변에 토압 견디지 못할 순간이 닥치면 재산 손실쁀 아니라 대규모 인명피해라 답답한 맘에 글 올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부디 안전하기민 바랄뿐입니다

기사 말미에... "준공검사시에 확인을 하겠다"라는 글이 있으니.. 그 때 제대로 된 검증이 되기를 바랄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말미에... "준공검사시에 확인을 하겠다"라는 글이 있으니.. 그 때 제대로 된 검증이 되기를 바랄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상 절토부 옹벽으로 보여지는데요
앵커지지판에 앵커 및 네일(철근)을 설치하여 사면을 지지하는 형식입니다

관리자님 말씀대로 준공검사시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하니 제대로 검증되기를 바랄 수 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다만, 절토부 옹벽은 지반종류 및 절리 등에 매우 민감한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설계시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앵커형식, 앵커정착위치 등을 계획하고 설계합니다만
모든 지반 상황을 100% 알 수 없기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규모별 시설물 등급을 규정하여 유지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은 1종시설물로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으로 보아서 사진상 옹벽은 1종시설물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입주민의 상당한 유지관리비용의 부담이 예상되네요
(지자체에서도 유지관리 비용부담으로 가급적 1종시설물을 피하도록 토목구조물을 계획합니다)

또한, 유지관리시 보수(추가 앵커시공) 등을 위해 전면 공간이 확보되는지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절토사면보강시 천공장비를 크레인에 매달아 공중에서 천공후 앵커를 시공하거든요.....실제로 작업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토목, 건축 분야에서 이슈화될 구조물인 것은 분명하네요
아무쪼록 입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ㅠㅠ 사진상 절토부 옹벽으로 보여지는데요 앵커지지판에 앵커 및 네일(철근)을 설치하여 사면을 지지하는 형식입니다 관리자님 말씀대로 준공검사시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하니 제대로 검증되기를 바랄 수 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다만, 절토부 옹벽은 지반종류 및 절리 등에 매우 민감한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설계시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앵커형식, 앵커정착위치 등을 계획하고 설계합니다만 모든 지반 상황을 100% 알 수 없기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규모별 시설물 등급을 규정하여 유지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은 1종시설물로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으로 보아서 사진상 옹벽은 1종시설물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입주민의 상당한 유지관리비용의 부담이 예상되네요 (지자체에서도 유지관리 비용부담으로 가급적 1종시설물을 피하도록 토목구조물을 계획합니다) 또한, 유지관리시 보수(추가 앵커시공) 등을 위해 전면 공간이 확보되는지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절토사면보강시 천공장비를 크레인에 매달아 공중에서 천공후 앵커를 시공하거든요.....실제로 작업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토목, 건축 분야에서 이슈화될 구조물인 것은 분명하네요 아무쪼록 입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ㅠㅠ

소상훈선생님.. 감사합니다. 소상훈선생님.. 감사합니다.

소성훈님 답변 너무 감사하고
추가로 파억한 내용이 있어 여쭤봅니다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jaegebal/articles/1317383?useCafeId=false&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3D%3D.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phZWdlYmFsIiwiYXJ0aWNsZUlkIjoxMzE3MzgzLCJpc3N1ZWRBdCI6MTYyMDAzNTI5Nzk0MH0%3D.QlXxIl5wQJVPtexnjBb1azdH-7RGcaN0TybIzpW0Ijs%3D&query=%ED%8C%90%EA%B5%90%2B%EB%8D%94%EC%83%B5%2B%EC%98%B9%EB%B2%BD

카페 사진을 살펴보면
30m 옹벽 
5층 2200평 커뮤니티센터
아파트5개동
이렇게 위치하고

단면도룰 보면 옹벽에 바로 붙여 커뮤니티 센터 시공
1,2층은 어린이집 3층 사우나 4층 커뮤니티센터

제가 알기엔 원래 높이만큼 이격해야 하는데
옹벽보다 기초가 낮은 건축물은 5m아격이 규정이라 알고 있습나다

시공 사진을 살펴보면
커뮤니티 센터 5층 2200평 건물 기초가 옹벽보다 낮을수가 없을꺼 같은데 옹벽 접하게 해서 허가 시공이 가능한지

여기가 중국도 아니고
6,70년대 한국도 아닌데

아이들 어린이집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진짜 이해가 어려워 다시 여쭤봅니다

관리자님과 소상훈남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소성훈님 답변 너무 감사하고 추가로 파억한 내용이 있어 여쭤봅니다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jaegebal/articles/1317383?useCafeId=false&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3D%3D.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phZWdlYmFsIiwiYXJ0aWNsZUlkIjoxMzE3MzgzLCJpc3N1ZWRBdCI6MTYyMDAzNTI5Nzk0MH0%3D.QlXxIl5wQJVPtexnjBb1azdH-7RGcaN0TybIzpW0Ijs%3D&query=%ED%8C%90%EA%B5%90%2B%EB%8D%94%EC%83%B5%2B%EC%98%B9%EB%B2%BD 카페 사진을 살펴보면 30m 옹벽 5층 2200평 커뮤니티센터 아파트5개동 이렇게 위치하고 단면도룰 보면 옹벽에 바로 붙여 커뮤니티 센터 시공 1,2층은 어린이집 3층 사우나 4층 커뮤니티센터 제가 알기엔 원래 높이만큼 이격해야 하는데 옹벽보다 기초가 낮은 건축물은 5m아격이 규정이라 알고 있습나다 시공 사진을 살펴보면 커뮤니티 센터 5층 2200평 건물 기초가 옹벽보다 낮을수가 없을꺼 같은데 옹벽 접하게 해서 허가 시공이 가능한지 여기가 중국도 아니고 6,70년대 한국도 아닌데 아이들 어린이집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진짜 이해가 어려워 다시 여쭤봅니다 관리자님과 소상훈남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옹벽 시공 사진 옹벽 시공 사진

단면도 단면도

위의 소상훈님이 말한 규정에서 절토사면은 노출된 절토사면의 높이를 의미하므로 옹벽이 설치된 경우 옹벽 높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옹벽이 세워져 있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되는 규정이고요.
주거지 주변 옹벽의 경우도 적절한 구조계산서가 증명되고 구조심의를 통과하면 문제되는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건은 구조심의위에서도 부담이 되기에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시공사 측에서 먼저 피하려 하는게 보통이고요. 구조심의를 정상절차 대로 통과를 한 경우에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위의 소상훈님이 말한 규정에서 절토사면은 노출된 절토사면의 높이를 의미하므로 옹벽이 설치된 경우 옹벽 높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옹벽이 세워져 있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되는 규정이고요. 주거지 주변 옹벽의 경우도 적절한 구조계산서가 증명되고 구조심의를 통과하면 문제되는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건은 구조심의위에서도 부담이 되기에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시공사 측에서 먼저 피하려 하는게 보통이고요. 구조심의를 정상절차 대로 통과를 한 경우에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