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도면작성문제

안녕하세요.
우선 "잘못된부분들 트집잡고 사용승인접수하는데 훼방"을 녹음이나 캡처를 해 놓으시고요.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행위에 대한 언급은 의미가 없어 보이므로...
설계의 구조물을 시공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준공도면의 작성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요..
다만 마음과 계약은 다르기에, 계약서에 준공도서가 있다면 이를 준용해야 하는데...
어찌보면 설계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인지라, 건축주와 건축사가 합의에 도달을 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계약 조건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구조물을 없앤다고 했을 때, 시각적 영향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대화를 해야 하고, (이 대화도 기록으로 남기시고) 시각적 영향만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의 설계변경을 거부할 명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사의 권한 남용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면 수정도 용역의 변경에 해당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며, 이 비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다시 일이 복잡해 집니다.

다만, 준공도서에 대한 다툼과 "훼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준공도서를 누가 어떻게 얼마에 할 것인가는 단순 계약 다툼이지만, 훼방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재산권 침해를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공사지연, 이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으신 단어가 맞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대한건축사협회 윤리위원회에 고발을 하시고, 이와 동시에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잘못된부분들 트집잡고 사용승인접수하는데 훼방"을 녹음이나 캡처를 해 놓으시고요.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행위에 대한 언급은 의미가 없어 보이므로... 설계의 구조물을 시공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준공도면의 작성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요.. 다만 마음과 계약은 다르기에, 계약서에 준공도서가 있다면 이를 준용해야 하는데... 어찌보면 설계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인지라, 건축주와 건축사가 합의에 도달을 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계약 조건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구조물을 없앤다고 했을 때, 시각적 영향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대화를 해야 하고, (이 대화도 기록으로 남기시고) 시각적 영향만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의 설계변경을 거부할 명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사의 권한 남용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면 수정도 용역의 변경에 해당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며, 이 비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다시 일이 복잡해 집니다. 다만, 준공도서에 대한 다툼과 "훼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준공도서를 누가 어떻게 얼마에 할 것인가는 단순 계약 다툼이지만, 훼방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재산권 침해를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공사지연, 이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으신 단어가 맞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대한건축사협회 윤리위원회에 고발을 하시고, 이와 동시에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사는 기둥사이 입체적인 구조물이 실시설계에는 실수로안넣어지만  조감도에 있으니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시설계로 견적내고 실제 진행하는건데 ㅠㅠ 본인이 작품이다고 하는데 외장자재도 설계사도 적당한걸 못찿고 시공사도 적당한걸 못찾아서 제가 찾아서 설계사가 괜찮다고 해서 시공했고 제가 설계사랑 시공사 중재도 하고 힘들었는데 본인작품이라고 건축주는 팔면 그만이지만 자기작품은 평생 남으니 잘해야한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네요 설계사는 기둥사이 입체적인 구조물이 실시설계에는 실수로안넣어지만 조감도에 있으니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시설계로 견적내고 실제 진행하는건데 ㅠㅠ 본인이 작품이다고 하는데 외장자재도 설계사도 적당한걸 못찿고 시공사도 적당한걸 못찾아서 제가 찾아서 설계사가 괜찮다고 해서 시공했고 제가 설계사랑 시공사 중재도 하고 힘들었는데 본인작품이라고 건축주는 팔면 그만이지만 자기작품은 평생 남으니 잘해야한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네요

그건 권한남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인데요.
해당 건축사가 그 지역 건축사인가요? 그건 권한남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인데요. 해당 건축사가 그 지역 건축사인가요?

네 지역건축사 맞습니다 제가 집짓는게 초보라 설계계약시 사용승인도서는 안들어 갔네요 그럼 허가도서파일을 받아서 딴설계사한테 유료로 해야될까요 그럼 감리는 어떻게 될까요 막연하네요 마지막으로 기존설계사랑 잘해볼려고 시도는 다시하는데 잘안됐을때까지 준비해야될거 같아서요 네 지역건축사 맞습니다 제가 집짓는게 초보라 설계계약시 사용승인도서는 안들어 갔네요 그럼 허가도서파일을 받아서 딴설계사한테 유료로 해야될까요 그럼 감리는 어떻게 될까요 막연하네요 마지막으로 기존설계사랑 잘해볼려고 시도는 다시하는데 잘안됐을때까지 준비해야될거 같아서요

어느 지역인지 비밀글로 남겨 주시겠습니까? 어느 지역인지 비밀글로 남겨 주시겠습니까?

비밀글입니다. 비밀댓글 입니다.

알겠습니다. 몇몇 분께 조언을 구한 후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몇 분께 조언을 구한 후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우 황당한 경우네요
사실 허가는 법적으로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용승인은 법적으로 건축주가 하게 되어있는데 건축사가 보통 대행해서 해주긴하죠.
사용승인도서작성은 시공사가 하게 되어있구요,
건축주께서 사용승인업무를 직접하신다는건 정말이지 너무나 힘들일일 수 밖에 없겠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는 계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 사정설명한번 하시고 그냥 사용승인을 직접 접수하는것을 도와달라고 하시면 분명히 공무원은 싫어하겠지만 또 도와줄 수 밖에없는 위치이기에 도와줄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방법은 2년치 늙을 각오로하는 최후중 최후의 보루입니다) 매우 황당한 경우네요 사실 허가는 법적으로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용승인은 법적으로 건축주가 하게 되어있는데 건축사가 보통 대행해서 해주긴하죠. 사용승인도서작성은 시공사가 하게 되어있구요, 건축주께서 사용승인업무를 직접하신다는건 정말이지 너무나 힘들일일 수 밖에 없겠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는 계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 사정설명한번 하시고 그냥 사용승인을 직접 접수하는것을 도와달라고 하시면 분명히 공무원은 싫어하겠지만 또 도와줄 수 밖에없는 위치이기에 도와줄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방법은 2년치 늙을 각오로하는 최후중 최후의 보루입니다)

재섭님...
이 경우 감리까지 하고 있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ㅠ

------------------
우선...
허가도면에 말씀하신 구조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허가도면에 없는 것을 디자인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제소 요건을 갖춥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윤리위원회)

문제는 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것이 계약에 없다면, 준공도면은 시공사의 몫이거나, 별도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감리인데, 다행인 것은 예전처럼 한꺼번에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별로 세움터에 업로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일지(사진)을 주지 않는 다거나 하는 횡포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청 허가담당 공무원과 면담신청을 하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관계기술자변경(감리)을 요청하시어요.
그리고 새로운 감리를 선정하고, 그 감리에게 준공도면 작성 비용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비용과 말씀하신 구조물을 만드는 비용을 따져 보셔서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해당 건축사와 준공까지 가더라도 윤리위원회 제소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님... 이 경우 감리까지 하고 있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ㅠ ------------------ 우선... 허가도면에 말씀하신 구조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허가도면에 없는 것을 디자인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제소 요건을 갖춥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윤리위원회) 문제는 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것이 계약에 없다면, 준공도면은 시공사의 몫이거나, 별도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감리인데, 다행인 것은 예전처럼 한꺼번에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별로 세움터에 업로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일지(사진)을 주지 않는 다거나 하는 횡포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청 허가담당 공무원과 면담신청을 하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관계기술자변경(감리)을 요청하시어요. 그리고 새로운 감리를 선정하고, 그 감리에게 준공도면 작성 비용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비용과 말씀하신 구조물을 만드는 비용을 따져 보셔서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해당 건축사와 준공까지 가더라도 윤리위원회 제소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설계가 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경우라 본문을 보고도 잘 인지 못했던거 같네요 ㅠㅜ 참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다 ㅠㅜ 아..... 설계가 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경우라 본문을 보고도 잘 인지 못했던거 같네요 ㅠㅜ 참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다 ㅠㅜ

그러게요.  글을 적으면서 쌍소리가 나올 뻔 했을 정도로, 이상한 건축사입니다. 그러게요. 글을 적으면서 쌍소리가 나올 뻔 했을 정도로, 이상한 건축사입니다.

건축사가 디자인과 포트폴리오만을 너무 치중해서 욕심을 내서 그런거 같아요 그냥 우리집 포트폴리오에서 빼달라고 했어요 필로티기둥사이 구조물도 빼고요 관리자님 신경써서 알아봐주고 정말감사합니다 항상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축사가 다혈질이라 또포기하면 좋아질수도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건축에 임하는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건 느끼고요 회장님한테 교육좀 받아야 할거 같아요  건축주의사정이나 시공사의 입장보다 본인의 포트폴리오만 더중요하게 생각하면 안된다는것을 건축사가 디자인과 포트폴리오만을 너무 치중해서 욕심을 내서 그런거 같아요 그냥 우리집 포트폴리오에서 빼달라고 했어요 필로티기둥사이 구조물도 빼고요 관리자님 신경써서 알아봐주고 정말감사합니다 항상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축사가 다혈질이라 또포기하면 좋아질수도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건축에 임하는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건 느끼고요 회장님한테 교육좀 받아야 할거 같아요 건축주의사정이나 시공사의 입장보다 본인의 포트폴리오만 더중요하게 생각하면 안된다는것을

그래도 혹시물라서 증거자료는 확보하고있고 다음주에 윤리위원회팀장님이랑 상담은 해볼려구요
그래도 건물은 90프로 가까이 완성되가서 뿌듯하네요
외장이랑 기둥 창대석까지 포세린타일로 주변에서 다예쁘다고해서 외장재  열심히 찾은 보람도 있고요 ^^ 그래도 혹시물라서 증거자료는 확보하고있고 다음주에 윤리위원회팀장님이랑 상담은 해볼려구요 그래도 건물은 90프로 가까이 완성되가서 뿌듯하네요 외장이랑 기둥 창대석까지 포세린타일로 주변에서 다예쁘다고해서 외장재 열심히 찾은 보람도 있고요 ^^

네. 다행입니다.
면담 후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다행입니다. 면담 후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감리사(설계사)랑 잘해볼려고 하는데 자꾸만남을 피해서 감리계약 해제해야될거 같은데 그럼 구청건축과 담당분 한테 지정감리를 부탁해야되나요 아님제가 설계사를 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감리사(설계사)랑 잘해볼려고 하는데 자꾸만남을 피해서 감리계약 해제해야될거 같은데 그럼 구청건축과 담당분 한테 지정감리를 부탁해야되나요 아님제가 설계사를 구해야 되나요?

담당자에게 지정감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에게 지정감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담당자(허가권자)분한테 연락했는데 감리자 동의서를 받아야 새로감리자를 지정해준다고 하네요 내일 일단 점심시간만 감리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만나서 애기하기로 했네요 저도 설계계약서랑 감리계약서 찾아서 안준문서랑 허가문서를 허가후에 준거랑 약점을 찾아보고 있네요 윤리위원회는 코로나때문에 통화가 어려워서 부조리신고센터에 글은 올렸는데 답변이 보통 오래걸리는거 같아서  건축모르는 사람이 첫집 짓기 정말 힘드네요 거의 막바지인데 일단 담당자(허가권자)분한테 연락했는데 감리자 동의서를 받아야 새로감리자를 지정해준다고 하네요 내일 일단 점심시간만 감리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만나서 애기하기로 했네요 저도 설계계약서랑 감리계약서 찾아서 안준문서랑 허가문서를 허가후에 준거랑 약점을 찾아보고 있네요 윤리위원회는 코로나때문에 통화가 어려워서 부조리신고센터에 글은 올렸는데 답변이 보통 오래걸리는거 같아서 건축모르는 사람이 첫집 짓기 정말 힘드네요 거의 막바지인데

허가권자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사가 해지를 거절할 경우, 대화를 녹음하셔서 허가권자에게 들려 주시어요.
허가권자 역시 건축사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허가권자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사가 해지를 거절할 경우, 대화를 녹음하셔서 허가권자에게 들려 주시어요. 허가권자 역시 건축사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협회가 협회 하였군요. 지켜보는 제가 다 감사드립니다. 협회가 협회 하였군요. 지켜보는 제가 다 감사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셨을지와 해당 설계사 정보를 받을 수 있을가요? 결과가 어떻게 되셨을지와 해당 설계사 정보를 받을 수 있을가요?

결과는 저희도 알 수 없고, 설계사의 정보도 개인정보라서 공개는 어렵습니다. 결과는 저희도 알 수 없고, 설계사의 정보도 개인정보라서 공개는 어렵습니다.